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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운영 및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독일과의 비교

French Nuclear Energy and Energy Policy Continuity -Comparative Studies with Germany-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2013.04|유럽연구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제31권 제1호|pp. 31-60|DOI 10.17052/jces.2013.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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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FranceGermany에너지정책Nuclear EnergyEnergy Policy원자력에너지Nuclear Dependency원자력의존도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OECD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의 77.7%를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세계 최대수준의 원자력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1957년 수웨즈 위기 이후, 프랑스의 석유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우파 정권에서 추진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은 좌파정부인 미테랑 정부당시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의지에 따라2001 년9월 세계 최대의 원자력기업인 아레바(AREVA)가 설립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의 스리마일 원자력발전 사고를 자국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은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독일에 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 사태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독일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호응하여, 운영 중인 원전 17기 중 노후 원전 7기에 대한 가동중단을 선언하였다.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당시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이 기민당- 기사당-자민당 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기되었다가 후쿠시마 사태이후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 연기를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이 다시 철회한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 속에 2011년 9월 18일 독일기업 지멘스는 원자력 발전분야에서 철수를 결정하였고, RWE와 바펜탈, E.on 등의 원자력에너지 운영기업은 독일정부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때 세계최대였던 태양광기업 이었던 큐셀(Q-Cell)이 파산하였다.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ECD NEA(Nuclear Energy Agency), France has the highest dependency on nuclear energy among the OECD member-states. It produced 77.7% of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in France. Since the Suez crisis in 1956 which caused the French worry about the energy security, French governments promote the nuclear energy policy regardless of the power shift between the right wing and the left wing. The nuclear energy development which the French right wing took the initiative was largely expanded by the French left wing government. Under the French governmental intention, the World largest nuclear energy company, Areva was founded in September, 2001. French government made use of the Three mile island incident in USA in order to achieve the nuclea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Eurobarometer's opinion poll, the continuity of French nuclear policy could be influenced by the French positive environment about the nuclear energy compared to the German environment. Contrary to the stability of French nuclear policy, the German government's nuclear policy has been changed by the power shift and by the Fukushima incident. On 15 March 2011, CDU/CSU/FDP government declared the suspension of 8 nuclear reactors from 17 nuclear reactors in Germany which were operated in Germany. It was the change of CDU/CSU/FDP governmental policy which delayed the shutdown plan of German nuclear power plants of SDP-German GreenParty. Under the instability of German nuclear energy policy, the Siemens decided to withdraw entirely from the nuclear business. Due to the loss of investment caused by the instability of German energy policy, Vattenfall, RWE and E.o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erman government. The german instability of energy policy could be found in the field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t cause the bankruptcy of Q-Cell which was the largest solar company in the World. The lack of the energy policy continuity may damage the country's energy security. The energy policy needs to be managed from the long-ter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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