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중국기업 투자유치정책과 EU의 투자정책 충돌
A Conflict between the EU and Member States over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ies: the case study of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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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과 개별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적지 않게 발생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EU의 다양한 공동정책과 개별회원국의 정책간의 충돌은 60여 년간 존재해 왔다. 브렉시트와 애플의 사례처럼 최근 난민을 포함한 이민과 통상정책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어지면서 EU의 공동정책과 개별회원국의 정책 간 충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통상정책의 갈등 중 최근 직접투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EU의 규정과 회원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슈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통상정책 분야 중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EU의 각 회원국 간의 갈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EU법의 경우 회원국의 자국 내 산업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EU의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 이전으로 EU 회원국에서 발생되는 실업문제와 보조금 정책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진출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투자진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로 다국적기업이 설비를 이전하고 이전 계획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EU 회원국 간의 지역 간, 국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본 논문에서는 EU의 다양한 공동정책 중, 공동통상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럽으로의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갈등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EU의 공동통상정책과 각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EU 차원의 투자관련 인센티브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경제위기를 겪은 남부유럽의 국가들 중 하나인 스페인에 진출한 중국투자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EU와 개별회원국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U법이 규정하는 각 국의 보조금의 제한선과 규제정책과 각 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있어서 발생되는 각기 다른 보조금 활용 사례는 EU의 회원국들 간의 투자 유치에 있어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점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각 국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로 되어진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 and solution of policy tensions between the EU government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With this aim, it has chos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sue as a main case study. The author argues that various investment incentives offered by the local host government are often prohibited by the EU central government. One of main reasons of this is that the EU is worried regional cleavage among Member States caused by so called ‘incentives war’, whereas Member States are seeking to economic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regions by attracting global advanc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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