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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규제연구: 영국의 AI 전략과 규제를 중심으로

Generative AI Regulatory Research: Focusing on the UK's AI Strategy and Regulation

김현정|김주희
한국유럽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2024.05|유럽연구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제42권 제2호|pp. 139-168|DOI 10.17052/jces.2024.4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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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영국생성형 AIGenerative AIUKSelf-regulation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법제형 규제AI 법안Statutory regulationAI legislatio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생성형 AI 규제 관련 선행연구는 이제 논의의 시작점에 서 있다. 기존 논의는 주로 허위 정보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규제 방식을 원칙 기반 규제와 규칙 기반 규제로 유형화했다. 생성형 AI 분야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요 경제 안보 영역으로 산업경쟁력의 측면이 규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칙 기반 규제와 규칙 기반 규제로의 유형화를 위해 규제의 방향성을 각각 법제형과 자율규제형으로 구분한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논란이 되는 생성형 AI의 규제에 대한 강력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규칙 기반)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과 시장 중심의 규제(원칙 기반)에 기반할 것인지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가짜뉴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강력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여전히 주요 규제 방식으로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Abstract

The literature on the regulation of generative AI is at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The existing discussion is mainly centered on the regulation of misinformation and is addre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study categorizes the approaches to regulating generative AI into principle-based regulation and rule-based regul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field of generative AI is a major economic and security area for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aspec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ll be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regulation.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s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nto principle-based regulation and rule-based regulation. Using the case of the UK, we analyze whether the controversial regulation of generative AI should be addressed through strong laws (rules-based) or based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market-oriented regulation of new technologies (principles-based). The conclusion is that while the UK is facing various problems caused by fake news and there are calls for stronger legislation, it still relies on self-regulation as the main method of regulation, and this is unlikely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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