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ervice Marke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의료시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병원의 대응방안이 정책적 대응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의료시장 개방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병원의 의사, 행정책임자, 운영책임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의료시장의 특성은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고 따라서 완전한 경쟁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완전경쟁을 제한하는 의료시장의 특성요인으로는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증분석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시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유인수요 등의 시장왜곡요인에 대하여는 의사집단이 공공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의사와 행정책임자집단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시장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높은 인식도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시장개방에 대한 병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순위 분석에서병원의 전문화와 전문경영인제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개방의 효과에 대한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개방이후의 의료시장특성을 의료의 특성이 지배하는 공공모델보다는 시장모델로의 인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의료보험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공공모델에 대한 반대와 시장모델에 대한 찬성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다.
Abstract
There is higher probability of unnecessary consumption or oversupply due to the lack of suppliers who know well the value of commodities and the relevant informations. The insurance system which reveals uncertainty may cause overconsumption by way of payment to the non-beneficiary, which is a typical way of moral hazard. Such a distorted competition of the medical market will focus on the image improvement of service suppliers(hospitals) rather than improvement of commodities. Therefor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both government and hospitals should prepare the medical market open and the adequate responding strategies. Up to now there are few positive studies to collect and analyze opinions of medical workers about the market ope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it is assured that producers of medical commodities prefers the market model to the public model. They suggested such measures are necessary to cope with new environments that the medical market will be changed into market oriented one and the public roles will be reduced. This means the medical policies of government should steer into the market oriented policies. give influence to the change of competition ways.
참고문헌 (28)
- 강성욱, "의료서비스 개방논의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2006)
- 강성욱, "의료서비스 산업 고도화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2007)
- 고숙자, "의료시장개방 현황 및 WTO 협상동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 88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원중,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병원협회지, (1) (2004)
- 김창엽, "의료시장 개방 논의의 문제점", 예방의학회지, 37(1), pp.6~10 (2004), 대한예방의학회
- 노인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한경, "한.중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건용, "병원서비스 시장 개방 대응방안 연구(2차)" (2003),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윤대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건강보험포럼, (가을) (2006)
- 이병희,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08), 한국은행
- 이상영,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영, "한방의료시장 개방과 대응방향", 보건복지포럼, (88)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택, "의교시장 개방과 관련된 변화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예방의학회지, 37(1), pp.1~5 (2004), 대한예방의학회
- 정기택,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병원협회지, (1) (2004)
- 정상혁, "의료시장 개방과 대응전략", 2003 한국예방의학학술대회 자료집
- 정영호, "WTO 체제하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개방 협상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정영호, "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협상쟁점 및 경쟁력 강화방안연구"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ker,L.C., "Measuring Competition in Health Markets", Health Services Reserch, 36 (2001)
- The nature of the commodity health care and its efficient allocation, "Culyer", ~, pp.Oxford Economic Paper 23 (1971)
- Dranove, "Medical-dependent hospitals and their patients: Howhave they fared?", Health Services Research, 33 (1998)
- "Elements of a Mordern State Medical Board" (1998), The House of delegate of theFederation of State Board of the Unite States
- Giacomini, "Risk-Adjusting Community Rated Health Plan Premiu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3, pp.71~92 (1995)
- Klarman,H.E., "The Distinctiv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Health Economic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ur, 44 (1963)
- Melnick, G., "The Effects of Market Structure and Bargaining Position on Hospital Pric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7 (1991)
- Naver, J. C, "The Effect of a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rofitability", Journal of Marketing, 54 (1990)
- Pauly, M., "Is Medical Care Different? Old Question, NewAnswers", Journal of Health Politics and Law, 13 (1988)
- Slater, S, "Dose Competive Environment Moderate the Market Orientation-Performance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58 (1994)
- Zeckhauser, R., "A Case Study of the Tradeoff Between Risk Spending and Appropriate Incentives", Journal of Economics Theory, 2(1)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