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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의 암호화폐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atus and Development Plan for Blockchain Technology: Focusing on Cryptocurreny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천세학|양영균
한국상업경영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2019.04|상업경영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제33권 제2호|pp. 47-70|DOI 10.34274/krabe.2019.3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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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비트코인BitcoinCryptocurrencyBlockchainICO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최근 네트워크속도의 개선에 힘입어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다. 특히,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과 함께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역사가 10년이 지나면서 이의 핵심적 기술인 블록체인은 금융분야를 넘어서 물류산업, 의료산업, 에너지, 자동차, 음원 및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분야에서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하여 나라별로 규제방식도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기존 화폐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이나 유럽도 나름대로의 규제의 틀을 만들고 있다. 공통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은 다르지만, 이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고, 활용화를 위해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위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의 발전이 없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도 느려질 수 있기에, 여러나라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향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제를 서둘러 구비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주요국조차도 정부차원과 산업계차원에서 세부업종을 나누지 않고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칫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드는 동안, 규제 논란에만 자칫 치중하다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서 뒤처질 수 있다. 정부도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9년 2월 1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업들의 ICO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산업계의 암호화폐 기능을 반영하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과 정부의 투자위험에 따른 규제의 상반된 모습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급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services using mobile devices have been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due to the improvement of network speed. In particular, the blockchain, along with robots, big data, AI, and IoT, has become a key technology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w, the technology of the blockchain has expanded beyond financial sector into various fields such as logistics industry, medical industry, energy, automobile, music contents. However, in the financial sector, regulatory policies for cryptocurrency are still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basically sees cryptography as a substitute for the value of existing currencies, and Japan and Europe are also building their own regulatory framework. Although policies for cryptocurrency are different in general, many countries are interested in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invest for its utilization. In this paper, we explore various application areas how blockchain technology are utilized. Also, we discuss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examine regulatory issues for blockchain technology in Korea. Crytocurrency i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of blockchain, so the development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maybe uncertain if it does not develop.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various policies for the cryptocurrency to develop the blockchain technology. Because the economic impact of blockchain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great, regulations need to be relaxed to develop the blockchain technology. Even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prohibit cryptocurrency a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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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성SDS, 블록체인 기반 '뱅크사인' 개발 완료" (2018)[URL]
  2. "NPO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활용 사례 연구 및 적용방안" (2018), 강형구[URL]
  3. "왜 암호화폐 결제수단 인정했나···日측 그 반대다" (2018)[URL]
  4. "한전, 세계 최초 블록체인 EV(전기차)충전소 만든다" (2017)[URL]
  5.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여 부산신항 항만물류 시스템 구축" (2018)[URL]
  6. "블록체인 기반 의료 서비스 개발 '활발'" (2018), 김남규[URL]
  7. "경기도, 기부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 접목" (2017)[URL]
  8. "인구 131만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대국이 된 비결" (2018), 김세희[URL]
  9. "블록체인으로 가짜 수표 골라낸다... 두바이 은행, 프로젝트 공개" (2018)[URL]
  10. "암호화폐 입장 변화 없어···ICO 허용국과 韓상황 달라" (2018)[URL]
  11. "일본 암호화폐·ICO 새 규제안, 어떤 내용 담겼나" (2018)[URL]
  12.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혁신" (2017)[URL]
  13. 문연희,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 인구통계적 특성의 탐색적 차이", 상업교육연구, 31(6), pp.95~108 (2017), 한국상업교육학회[DOI]
  14. "몸값 요구하는 랜섬웨어, 확산되는 '비트코인'" (2017)[URL]
  15. "KT, 블록체인으로 투명한 P2P 기부 플랫폼 만든다" (2018)[URL]
  16. "조폐공사, ‘공공 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등 보안기술 선보여" (2018)[URL]
  17. "암호화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규제하나" (2018)[URL]
  18. "묻지마식 `암호화폐 공개` 안된다" (2018)[URL]
  19. 배호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학 교육 혁신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 상업교육연구, 31(6), pp.1~15 (2017), 한국상업교육학회[DOI]
  20. "중국 블록체인 발전 현황과 전망 및 시사점" (2018), 백권호[URL]
  21. "현행 법상으로도 암호화폐 세금 부과할 수 있다" (2018)[URL]
  22. "비트코인 제도화한 미국과 일본" (2017)[URL]
  23. "주요 아랍에미리트 은행, 블록체인으로 사기 막는다" (2018), 블록인프레스[URL]
  24. "KB국민은행, 비대면 실명확인정보 보관에 블록체인 적용" (2016)[URL]
  25. "수취인 계좌 몰라도 해외송금 가능하다구요?" (2018)[URL]
  26. "보험업계,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채택 활발" (2018)[URL]
  27. "SEC,ICO부터 거래소까지 ‘증권법’으로 규제할 것..득일까 실일까" (2018)[URL]
  28. "삼성SDS, 블록체인 글로벌 단체 EEA 참여" (2017)[URL]
  29. "기부금 투명하게’…블록체인으로 ‘어금니 아빠’ 막는다" (2018)[URL]
  30.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제18권 3호 (2018)
  31. "SK㈜ C&C,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개발…해상,육상 운송 혁신" (2017)[URL]
  32.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한다”…암호화폐 가격 흔들" (2018)[URL]
  33. "블록체인 활용, 무역비용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2018)[URL]
  34. "IBM, 해운업에 블록체인 도입키로" (2017)[URL]
  35. "삼성SDS, 중국행 해운물류에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발표" (2017)[URL]
  36. "미국 중간선거에 블록체인 투표 도입" (2018)[URL]
  37. "민원서류 관리부터 투표까지…‘블록체인' 전성시대" (2018)[URL]
  38. "삼성SDS 블록체인으로 신시장 개척" (2017)[URL]
  39. "LG CNS, '이더리움 기업 연합(EEA)' 가입…세계 TOP 3 블록체인 연합 모두 참여" (2019)[URL]
  40.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0여개.. 올해 거래소 우열 가려질 듯" (2019)[URL]
  41. "암호화폐 법적성격, 이제는 해답을 내놓을 때" (2018)[URL]
  42. "삼성은 왜 갤S10서 비트코인 지원을 뺐을까?" (2019)[URL]
  43. 천민정,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회계 세무직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2(2), pp.59~76 (2018), 한국상업교육학회[DOI]
  45. "앞서가는 해외 ICO 정책, 뒤처지는 한국" (2018), 코인네스[URL]
  46. "암호화폐 과세 쟁점에 대하여" (2018)[URL]
  47. "블록체인 기술의 의료분야 활용 현황 및 정책제언, KHIDI 전문가 리포트" (2018), 한현욱[URL]
  48. "페이스북, 블록체인 서비스 공개 초읽기?...채용 확대일로" (2019)[URL]
  49. "Mobile Payment Market Expected to Reach $ 4,574 Billion by 2023" (2017)[URL]
  50. "Bitcoin Pricing,Adoption, and Usage: Theory and Evidence" (2016)[URL]
  51. "Incentive Compatibility on the Blockchain" (2018)[URL]
  52. "Blockchain disruption and smart contracts, Working Paper 24399" (2018)[URL]
  53. "Tokenomics: Dynamic Adoption and Valuation" (2018)[URL]
  54. "From Mining to Markets: The Evolution of Bitcoin Transaction Fees" (2017)[URL]
  55. Guadamuz, A., "Blockchains and Bitcoin: regulatory responses tocryptocurrencies", First Monday, 20(12) (2015)
  56. "Cryptofinance" (2016)[URL]
  57. Kiviat, T.I., "Beyond bitcoin: Issues in regulating blockchain tranactions", Duke Law Journal, 65, pp.569~608 (2015)
  5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URL]
  59. "Empowering the edge - Practical insights on a decentralized Internet of Things" (2015)[URL]
  60. "Digital currencies, decentralized ledgers, and the future of central banking, Working Paper 22238" (2016)[URL]
  61. Yeoh, P., "Regulatory issues in blockchain technology",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and Compliance, 25(2), pp.196~208 (2017)
  62. "Deep Shift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 (2015)[URL]
  63. Yermack, D., "Corporate governance and blockchains", Review of Finance, 21(1), pp.7~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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