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내 블록체인 법제 및 정책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 중심으로-

Domastic Blockchain Legislation and Policy Analysis and the Limitations Deriving and Present Improvement Points

박용석|안명구
중소기업융합학회 (The Society of Convergence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2019.09|융합정보논문지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제9권 제9호|pp. 44-51|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9.044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블록체인정책4차 산업혁명LegislationPolicyBlockchain정보보호법제Distributed ledger분산장부산업 활성화Information protectionIndustry activationFourth industrial revaolution

초록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platforms utilizing blockchains have appeared. In order to develop the blockchain, it is required to improv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respect, we analysis of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omestic blockchains, draw out the limita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the literature and related laws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whole law and system at one time, so we examined the necessary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the blockchain. It is confirmed that legal improvement is needed on the scope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electronic commerce, digital signatures, import and expor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lockchain industry promotion and research. Through this, we expect a balanced development of effective blockchain revitalization and protection of national fundamental rights. Individual studies on the legal provisions and systems for each item in the future can be conducted.

참고문헌 (30)

  1. 김현경,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법학논집, 23(1), pp.319~350 (2018), 법학연구소[DOI]
  2. 김홍기, "블록체인 기술의 지급결제적 특성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금융법연구, 15(3), pp.101~134 (2018), 한국금융법학회[DOI]
  3. 성승제,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소극 규제론-", 기업법연구, 31(2), pp.325~352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4. 김형만, "정보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pp.691~699 (20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5. 유종락,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9(6), pp.81~90 (201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6. 박주연, "인터넷 저작권 침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1(1), pp.145~151 (201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7. 안명구,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18(4), pp.53~61 (2018), 한국융합보안학회
  8. 안명구,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방향성 제안", 융합정보논문지, 9(1), pp.38~44 (2019), 중소기업융합학회[DOI]
  9. 김두원, "자율주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法學論文集, 39(3), pp.239~269 (2015), 법학연구원[DOI]
  10.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법학연구, 19(4), pp.137~172 (2016), 법학연구소
  11. 안명구,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책임 법제에 관한 연구 -민사상, 형사상, 행정책임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19(1), pp.19~30 (2019), 한국융합보안학회
  12. 권양섭,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법학연구, (35), pp.357~382 (2009), 한국법학회
  13. S. Baek, "National Digital Forensics Law System and Domestic and Foreign Digital Forensics Law Status", Review OF KIISC, 18(1), pp.49~61 (2008)
  14. 양재훈, "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8(1), pp.187~199 (2018), 중소기업융합학회
  15. 문형진, "블록체인을 이용한 생체정보와 OTP 기반의 안전한인증 기법", 융합정보논문지, 8(3), pp.85~90 (2018), 중소기업융합학회[DOI]
  16. 박선종,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42(4), pp.133~151 (2018), 법학연구소[DOI]
  17.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3(2), pp.107~138 (2016), 한국금융법학회
  18. 김진영,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 24(2), pp.43~79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19. 이대희,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 정보법학, 22(3), pp.244~272 (2018), 한국정보법학회
  20. 정진명,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문제", 법조, 68(2), pp.248~280 (2019), 법조협회[DOI]
  21. Y. T. Jung, "Smart contract with block chain", ~ (2018)
  22. G. Y. Jung,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Ⅱ) -A Legal Study on the Smart Contract based on Blockchain-" (2017), KLRI
  23. "Blockchain-Based Mobile ElectronicOpens" (2019)[URL]
  24. "90 Hansa 110, etc" (1997)[URL]
  25. National Assembly Bill, "No. 2008288,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System", ~ (2017)
  26. B. Kim, "Stable Coin and Proposal for its Application", Proceedings of the ITFE Summer Conference, pp.225~227 (2018)
  27. Status and Trend of the Block Chain Industry, "J. H. Park", NIPA, ~ (2018)
  28. Securing the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block chain and promoting the leading business, "MSIT", MSIT, ~ (2018)
  29. Block Chain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for realizing a reliabl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SIT", MSIT, ~ (2018)
  30. Decipher sto research team, "A research on security token and asset tokenization" (2019), Decipher

관련 논문AI추천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제도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한 융합적 연구박용석, 안명구중소기업융합학회 · 융합정보논문지2019 · 제9권 제7호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무역 단계별 적용방안 연구이재호, Han Sun, Zebin Chen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문사회과학연구2022 · 제30권 제2호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양재훈중소기업융합학회 · 융합정보논문지2018 · 제8권 제1호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의 암호화폐 정책을 중심으로양영균, 천세학한국상업경영학회 · 상업경영연구2019 · 제33권 제2호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시사점송인방, 양영식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19 · 제13권 제2호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김홍기한국경제법학회 · 경제법연구2018 · 제17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1건)

Survey on Out-Of-Domain Detection for Dialog Systems김영민, 정영섭pp. 1-12Security Credential Management & Pilot Policy of U.S. Government in Intelligent Transport Environment홍진근pp. 13-19이미지 기반의 특징점 정보를 이용한 제품 검색 서비스에 관한 연구김석수pp. 20-26CloudHIS의 개인 의료정보를 위한 보안강화에 관한 연구조영성, 나원식, 정지문pp. 27-32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loud Management System in Data Centers : Focusing on G-Cloud Application Case장희돈, 김승천pp. 33-3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