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에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의 형사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 - 암호화폐 관련범죄에 대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iminal Policy Implication of Crypto Currency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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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사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암호화폐는 해시함수와 블록체인 등 암호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주로 비트코인의 기분기술로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유용성을 갖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문제는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초국가적 성격을 사용하여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 및 유사수신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측면을 악용하는 다양한 범죄의 증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관련범죄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암호화폐 등을 이용하여 불법자금의 돈세탁범죄 등 향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거래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Crypto currency overcomes the limitation that the existing virtual currency cannot escape from the exchange method based on th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and all the anonymous participants share the ownership and transaction information of money in the form of block chain. The block chain is mainly known as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bitcoin, but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innovative new technologies having much usefulness in various fields. The problem is that various crimes are occurring using the anonymity and transnational nature of crypto currency. Thus, various crimes that exploit the positive aspects of crypto currency have been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hat crime related to crypto currency will continue to increase due to the high interest in various crypto currency including bit coin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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