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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에서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규범성 고찰

A study on the normativity for universal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society

송영현
IT와 법연구소 (IT & Law Research Institute)|2021.02|IT와 법연구 (IT&LAW REVIEW)|제22호|pp. 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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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제4차 산업혁명Universality규범성AI(artificial intelligence)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Blockchain Technology블록체인 기술Normativity범용성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Effects

초록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불러 온 사회 변화에 있어 그 법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의 현대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디지털 행위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으로서 법적 의미를 내포한 규범성 확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법적 행위에 따른 법규범의 가치와 특성도 함께 이야기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로 산업구조를 바꿀 기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급결제나 증권거래 같은 금융 분야는 물론 전자공증을 비롯해 스마트 계약이나 거래망 구축, 간편 로그인 프로그램, 정보 저장, 정부 사용에도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촉진하게 될 핵심적 디지털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하나의 사례가 바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문제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가상화폐이다. 사회의 거래 관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화폐로의 인정은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범용성을 갖춘 평등한 쓰임이 기대됐지만, 소유의 집중이라든지 투기의 요소가 개입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거래제도의 안정성 문제를 부각시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나 통제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공유경제와 공공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복잡한 거래 과정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으로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고, 따라서 어떻게든 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이 확정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사이버 해킹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술의 공격성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법적 성격의 부여를 촉구한다. 즉,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이나 범용성 문제가 서비스 모델로 구축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그 척도로서 규범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부의 집중화, 디지털 정보 격차와도 맞물려 어떠한 미래 환경이 조성될지 그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환경도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그 역기능을 떠올리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러한 불확실성과 그 두려움을 씻어내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법규범이다. 따라서 법규범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전제로 정당한 규범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과학기술 부분의 발전은 언제나 규범성의 문제와 맞닥뜨린다. 바로 그렇기에 무한한 잠재력이 기대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각종 사회적 위험성을 제거하고 보안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면서 쓰일 수 있게끔 정책적인 검토 못지않게 적시에 적정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 확장된 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따른 법적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자 현상이다. 그에 대한 규범성 부여는 우리의 법이 과학기술의 개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handles th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social changes brought by blockchain technology connec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Concretely, this study aimed to seek the possibility to secure the normativity implying legal meanings as a countermeasure for giving social legitimacy to various digital ac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at could be the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of modern times. Thus, this study also mentions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legal norms according to legal acts applied with blockchain technology. As one of the core powe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widely-known as technology that would change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blockchain technology that could be used for financial area such as payment/settlement or stock exchange, electronic notarization, smart contract, establishment of transaction network, easy login program, and government use could become a core digital service that could accelerate new lifestyles. Nevertheless, this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As an example, there is a problem of cryptocurrency like Bitcoin. Bitcoin is digital cryptocurrenc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e recognition as currency that could be used as a payment method in social transaction was good enough to raise social interest in Bitcoin. Even though Bitcoin was expected to show equal use equipped with universality, in reality, there are some problems like concentrated possession or intervention of speculative elements. For this reason, the problems like regulation or control of cryptocurrency are raised by highlighting the stability of trading system. However, the blockchain technology has the high applicability to sharing economy, public sector, and market as it could greatly reduce complex transaction process and cost, so many people argue the necessity to find the measures for absorbing it into social system somehow.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neither settled, nor stable as it is under development yet. And it could also have side effects like technical aggression such as cyber hacking or privacy violation, which makes people demand for giving the legal character to this series of processes. In other words, to establish and settle down the blockchain-based identity authentication or universality as a service model, it would be preferentially required to secure not only the technical stability, but also the normativity as a scale. Meanwhile, in the present time point moving toward the hyper-connectivity and hyper-intelligence era, it is quite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environment as it is interlinked with concentration of wealth and digital information gap, which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relation to this problem. For this reason, some people remind of its adverse effect and feel afraid of life changes that could be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safety system to get rid of such uncertainty and fear is legal norms. In order for blockchain technology with infinite potential to be used while its security and transparency are guaranteed and all sorts of social risks are removed, it would be needed to perform policy-level reviews and also to enact a suitable law in time. For legal assessment, there should be legal facts. In extended society, the legal ac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re the existing reality and phenomenon. Giving the normativity to it should be more carefully approached as our laws guarante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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