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재정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모교 사랑 기부제도의 도입과 수익사업 조세 지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lutions to Financial Problems of Private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Alma Mater Love Donation System and Support for Taxation of Profit-Mak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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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에 더이상 탈출구가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모교 사랑 기부제도 도입 및 그에 따른 세제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부문화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교 사랑 기부제도는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기부약정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개인별 연간 한도는 5백만 원, 학교별 연간 한도는 직전 연도 등록금 수입의 5%로 제한한다. 또한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모교 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10만 원(계좌 자동이체 방식은 12만 원)까지는 100/110만큼 세액공제 하고 초과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모교 사랑 기부제도에 포함된 답례품 제도는 장기적으로 각 사립대학의 특색에 맞는 수익사업체를 육성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사립대학 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 전출(기부)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부금의 100%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사립중・고등학교의 100% 출자법인도 포함시킨다. 둘째, 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학교법인의 100% 출자법인까지 확대 적용한다. 셋째,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 신고조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넷째,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100% 손금 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 조정하는 경우 이익처분에 따른 준비금 적립 의무화 규정을 폐지한다. 다섯째, 입법 미비로 인해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체 전출금이 재단에서 다시 수익사업체로 재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출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법인세 혜택이 부여되도록 세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re is no longer a way out of the financial problem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n alma mater donation system for private universities and a corresponding tax support plan. The Alma Mater Love Donation System, which aims to expand the base of the donation culture, requires the use of a donation agreement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the annual limit for each individual is 5 million won, and the annual limit for each university is limited to 5% of the previous year's tuition income. In addition, gifts such as gift certificates used within the alma mater are provided within the limit of 30% of the donation, and a tax deduction of 100/110 is applied up to 100,000 won (120,000 won for automatic account transfer), and a 15% tax deduction rate is applied to the excess amount. The gift system included in the alma mater's love donation system is expected to motivate each private university to develop profit-making businesses that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ivate university in the long run. However, the current private university profit-making business transfer (donation) system to its own purpose business has several problems. The following solution was proposed. First, 100% investment corporations of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are also included in the subject to special exception application for including 100% of donations as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Second, the subject to special exception that allows up to 100% of income to be included as deductible expenses will be expanded to include corporations 100% invested in school corporations. Third, it is mandatory that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university corporations, that are subject to the special exception for including 100% of their own purpose business reserves as deductibles, can only apply reporting adjustments when including their own purpose business reserves as deductibles. Fourth, when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school corporations, that are subject to the 100% deductible deduction special treatment, report and adjust their own purpose business reserves, the regulation requiring accumulation of reserves based on profit disposition is abolished. Fifth, due to insufficient legislation, the funds transferred from private universities to profit-making businesses are being reinvested by foundations back into profit-making businesses. Therefore, tax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so that corporate tax benefits are granted only when the funds transferred are used for business purposes.
참고문헌 (18)
- 이만우, "세법개론" (2022), 세학사
- 기부금 조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부자를 중심으로-, "권성준", 한국조 세재정연구원, ~ (2021)
- 김덕수, "사립학교의 수익사업",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2(2) (2015)
- 김홍균,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서강대경제학과 논문집 (2019)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2)
- 2016-2021 대학규제개선 현황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21)
-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우", 한국조세연구원, ~ (2012)
- 박정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2001), 한국세무학회
- 신두섭,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에 관한 연구", ~ (2022)
- 심재우, "사학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립대학의 법인세제 개선방안 연구", 조세연구(한 국조세연구포럼), 12(2) (2012)
- 이상신,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에 따르는 과세 쟁점 및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 세논집, 9(3) (2022), 한국지방세학회
- 사립대학 조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전오", 한국사학진흥재단, ~ (2006)
- 이준규,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성격과 손금산입", 경영법률 (2009)
- 이중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연구, 8(1) (2018)
- 정래용,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에 관한 연구-이자소득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2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래용, "사립대학 재정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교육용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 세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2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영섭, "우리나라의 국립-사립대학간 경쟁질서와 그 영향", 질서경제저널, 3(1) (2000)
- 채병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7), 한국국제회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