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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의 정의와 시행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definition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n Article 15 of the Disabled Health Rights Act

은선덕|강동헌|박지영
한국특수체육학회 (Korean Society Of Adapted Physical Activity)|2021.06|한국특수체육학회지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제29권 제2호|pp. 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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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재활체육rehabilitation sports장애인 체육재활운동 및 체육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Health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운동 및 체육’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살펴보고, '재활운동 및 체육'의 정의와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용어를 확인하여 본 결과 재활치료, 재활운동, 운동재활, 재활체육, 재활운동 및 체육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용어가 주로 사용된 국내 학술지 분야를 확인하여 본 결과 재활치료는 의약학 분야 46.88%, 공학 22.22%, 사회과학 13.55% 등의 비율 순으로 의약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재활운동은 예술체육학 47.55%, 공학 26.96%, 의약학 14.46% 등으로 재활체육은 예술체육학 80.97%, 사회과학 12.08%, 공학 3.69% 등으로 체육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8년 6월 10일 삭제된「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2항의 ‘재활체육’과 2017년 12월 30일 시행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용어의 통일이 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활성화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재활운동 및 체육'의 원활한 서비스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evious studies on physical activities for the disabled to provide a smooth and systematic service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and then discuss the definition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and necessary matters for service implementation.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terms of physical activity for the disabled as specified in the preceding research and the 「Act on Disabled Welfare」 and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Health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rehabilitation treatment, rehabilitation exercise, exercise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physical education,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etc., it was used in various ways. Besides, it has identified the fields in which the terminology for physical activity of the disabled is used in domestic journals. In the case of rehabilitation treatment, 46.88% in medicine, 22.22% in engineering, 13.55% in social science were mainly used in the medical science field, and in the case of rehabilitation exercise, art and physical education 47.55%, engineering 26.96%, medicine 14.46%, etc., rehabilitation In the case of physical education, 80.97%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12.08% of social sciences, and 3.69% of engineering were confirmed to be mainly used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In particular, 'rehabilitation sports' in Article 29 (2) of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deleted on June 10, 2018, and 'rehabilitation exercises and physical education' specified in the 「Act on Guarantee of Health Rights and Medical Accessi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used in the same meaning. However, the terms are not unified, which intensifies confusion. This can act as a deteriorating factor in activating the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servi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definition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specified in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Health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ed matters necessary for smooth service implementation 'rehabilitation exercise and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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