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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가 및 스포츠 시설 접근성 : 한국과 미국의 여가 및 스포츠 시설 관련 법률 비교

Access to Recreational and Sports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Leisure and Sports Facilities Law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이용호|한범석|김종채|한근수|김경태
한국특수체육학회 (Korean Society Of Adapted Physical Activity)|2020.12|한국특수체육학회지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제28권 제4호|pp.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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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시설 접근성장애인 체육시설장애인 차별금지법

초록

본 연구는 미국과 국내의 장애인을 위한 여가 및 체육시설 관련법의 현황과 법위를 비교함으로서 국내 관련법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장애인 여가 및 체육시설의 관련연구와 제도 개선 및 법률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 환경을 개선 하고 여가 및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차원을 넘어 국가의 기본 의무이다. 모든 사람 에게 여가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스포츠 시설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첫 걸음은 올바른 법제정과 시행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특히, 미국의 ADA 장애인법과 더불어 발표된 장애인 여가 및 스포츠 시설 접근성을 다룬 마국 장애인법 접근성 표준 (ADA Standard Accessible Design) 알아보고, 국내 장애인 스포츠 시설에 관련 법률 규정들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Ensuring recreation and sport participation by improving recreation and sport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a government duty that goes beyo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ess to services, programs, and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essential, and must be guaranteed by law. It is believed that the first step to inducing participation in sports, a natural righ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making recreation and sports facilities accessible, is to enact and enforce the right legislation. This study diagnoses the status of laws related to leisure and sports facilities in Korea by comparing the purpose, scope, and legal areas of corresponding law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S. and Korea. The study specifically investigates the ADA Standard Accessible Design, which deals with leisure and sports facility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identifies differences betwe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and enact related studies on recreation and sports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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