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 참여자의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a System to Guarantee Basic Safety Rights in the Disability Sports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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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스포츠 참여자들의 다양하고 중첩된 취약성을 고려하여 스포츠현장에서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안전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고, 장애인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참여자의 안전기본권 보장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스포츠 참여자 특성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 언어적, 사회 관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장애인스포츠와 안전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스포츠 참여자들에 대한 통합적 안전지원 정책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개별법에 근거한 부처의 업무형태로 관리되고 있기에 통합적 안전지원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스포츠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에 알맞은 공제서비스 가입을 의무로 지정하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스포츠 참여자의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장애인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스포츠 참여자의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나 본인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참여자의 안전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의 영역과 특성 및 유형 그리고 참여하는 종목과 시설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곱째, 장애인과 연계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의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의 배치가 중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the policy improvement plan for a law and a system to guarantee the basic safety right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and overlapped vulnerabilities in the disability sports participants. To achieve the objective, the documents related to sports safety were considered. An interview with the disability sports athletes and instructors was progressed. The expert committee led to having elicited the plan to guarantee the basic safety rights in the disability sports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the definition of correct terms is needed on the disability sports and safety through subdividing it into physical, economic, linguistic and soci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sports participants. Second, the legalization of the integrated safety support policy is needed because the integrated safety support policy is not legislated for the disability sports participants and of being managed in the form of work of ministries based on an individual law. Third, a financial support pla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form a correct support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in the disability sports participants and to designate a subscription to a deduction service as an obligation in line with the economic level of the participants. Fourth, to offer the safety-related services to the disability sports participants, each government department needs to install a division dedicated to guaranteeing the basic safety rights for the disabled and to implement and operate a collaborative system with ministries and institutions by disaster safety accident type. Fifth, the public interest is also important for securing a budget to guarantee the basic safety rights of the disability sports participants. But there is a need to be prioritized the formation of a social consensus as saying that there is necessity for promoting the safety interests of participants that may be the person concerned or a family member. Sixth, the systematic safety education program must be developed by dividing it into the disability area, characteristic & type and the event & facility to be participated. Seventh, the assignment of dedicated personnel is crucial for the rapid communication, management and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safety through using the basic information of welfare services linked to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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