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의 방향
The Direction of Deregulatory Policy from the Consumer Policy Perspective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 규제완화정책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도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여 온 규제정책을 완화 내지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규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살펴보고, 소비자정책측면에서 규제완화정책의 방향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나 가격규제 등의 경제적 규제분야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하지만, 소비자문제 등과 같이 시 장성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적 규제분야는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되 규제방법과 수단 등을 선진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주권에 기초하여 주 장하고 있다.
Abstract
Deregulatory Policy has been promoted since the 1980s in Korea.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present President Lee Myung-bak in 2008, the deregulatory policy continues to take its significance on the Government’s agenda. This paper attempts to sweep off plausible thoughts that are both negative and unilateral as to governmental regulation by theoretically exploring the concept of regulation and deregulation policy. In addition to these,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oughtless deregulation may lead to a new breed of consumer affairs as consumer protection policy and regulation policy are closely correlated. This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of deregulatory policy by dividing the direction of the deregulatory policy to economic regulation and social regulation from the consumer policy perspective as follows - Economic regulation should be lessened or lifted. - In terms of social regulation, regulations should not be lessened or lifted but be promoted in a manner of advancing regulatory methods and ways
참고문헌 (24)
-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1994), 선학사
- 김영평,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 (2006)
- 김용우, "규제행정론" (1998), 대영문화사
- 김종구, "규제완화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 (1995)
- 김종석,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질서경제학회 학술대회 주제 발표문 (2003), 질서경제학회
- 김흥수, "규제완화에 대한 OECD의 시각", 건설경제, 국토연구원, 56~59 (1997)
- 박민정, "규제완화의 한계고찰을 통한 규제개혁의 방안 모색-Wilson과 Tullock의 이론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논문집, pp.87~102 (2002), 한국행정학회
- 박병진, "경제적 규제 및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일고 in: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영남대 지역발전 연구소, 169~186 (1995)
- 박성용, "시장경제와 소비자정책방향 in: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소비자원, 47~72 (2007)
- 박성용, "규제완화와 방송광고심의 in: 광고심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8~13 (2005)
- 이동수, "규제완화와 경제민주주의 in: 법정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8 (1997)
- 신장철, "일본의 규제완화에 대한 고찰", 한일경상논집, pp.113~138 (2003), 한일경상학회
- 이규억,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1989)
- 이수복, "산업조직론" (2002), 율곡출판사
- 최병선, "정부규제론" (1992), 법문사
- 최병선, "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소비자보호 in: 소비자문제연구", 한국소비자원, 63~72 (1993)
- 이규억,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1989)
- Adams Walter, "Consumer Needs and Consumer Sovereignty in the American Economy", Journal of Business, 35 (1961)
- Baumol, W. J.,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ial Structure" (1982), Harcourt Brace Jovanovich
- Gross, J. C., "Incentive Pricing and Utility Regul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pp.236~253 (1970)
- Kaserman, D. L, "Government and Business：The Economics of Antitrust and Regulation", pp.519~532 (1995), The Dryden Press
- Ludwig Mises, "인간행위의 경제학" (1946), A Treatise on Economic Education, Inc
- Stigler, G.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2, pp.3~21 (1976)
- Vocino, Thomas, "The Change Nature of the American Regulatory System：An Historical View and An Assessment of Contemporary Development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Politics and New Administration：With Emphasis on Government Reform and Deregulation, pp.273~288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