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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주권 실현방안 연구

Accomplishment of consumer sovereigntyin medical serv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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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소비자가 이제 단순히 의료인의 처방대상자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행위의 성질이 위임관계에서 계약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한다는 자기결정권이 매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의료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때 소비자의 동의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전제로 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여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소비자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서 올바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칭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불량의료인과 불량의료행위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Now consumer rather can choose a good medical service on his own initiative than simply stays as a subject of medical personnel's treatment. As a nature of patient-medical personnel relationship changes to a contract from an authoriz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self decisive power that consumer chooses and consumes an appropriate medical service under his own responsibility. Medical treatment requires a consumer's agreement. And here consumer's agreement means that consumer chooses a medical service with sufficient information given by doctor's responsibility about explanation.However, consumers need to be united to accomplish consumer sovereignty in medical service area. In addition, diverse information regarding medic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and consumer education which helps consumer by teaching basic knowledge which is needed to practice a righteous self decisive power in consuming medical service, should be offered.It is also suggested to legislate a dispute mediation law for medical service, and to make institutional devices which eliminate a delinquent medical personnel an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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