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ebt Payment Rescheduling of Delinq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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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중연체자의 상당수가 채무조정 후 변제금을 정상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 채무조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효과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다중연체자 299명과 1차로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았으나 채무상환을 연체하여 재조정을 신청한 118명의 재조정신청 자료이다. 채무재조정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다중연체자의 특성을 밝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의 존재와 상환부담 그리고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무에 대한 상환부담이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월소득이 낮을수록 채무재조정 신청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소득이 낮을수록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무재조정 신청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업에 따라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소득의 규칙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는 소득의 규칙성이 채무재조정신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채무재조정신청여부가 다중연체자의 채무상환의지 보다는 채무상환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provide the basic data by which to establish an effective credit recovery support system by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debt payment rescheduling of multiple delinquents who do not properly comply with a debt payment rescheduling program and cannot pay off their repayments. Collected herein is the debt payment rescheduling application data of 118 credit delinquents who applied for debt payment rescheduling due to arrearage in their debt payments, among 299 multiple delinquents who were confirmed for reception of first phase credit recovery support after their application to the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in an effort to prepare a measure through identification of multiple delinquents who could not properly repay their debts according to the debt payment rescheduling progra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below: First, the existence of debts that do not qualify as the subjects of debt payment rescheduling, and are a burden to be repaid along with the debts included in the debt payment rescheduling package, are indicated a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debt payment rescheduling most.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debt payment rescheduling determinants, the potential for debt rescheduling application is noted to be higher as the delinquent's monthly income is lower. Third, regularity of income, rather than income amount, is demonstrated to have an impact upon whether to apply debt payment rescheduling, considering that differences in debt payment rescheduling determinants according to occupations derive from the regularity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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