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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umer Class Action- Centering around Comparison with Consumer Class Action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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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소비자의 피해는 다른 거래와 달리 소액 다수의 피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개별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단시간 내에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통하여 구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킬 필요가 있지만, 개별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하여 이를 청구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 역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또는 확대방지를 위하여 소비자계약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소권자에 있어서 경제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단체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복제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한 등록소비자단체등은 이를 다른 단체 또는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체소송의 전속관할은 불법행위지에 대하여도 동등한 관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체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이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등록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인적지원이 필요하다. 여덟째, 단체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적으로는 불법이득박탈청구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등록소비자단체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Unlike other transactions, consumer damages have the unique feature that it includes small amounts of damages to the many. In other words, though the amount of damage is small for the individual consumer, many consumers incur damages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 same reaso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 efficient system to provide relief when consumer damages occur, it is more crucial to prevent consumer damages ahead of time. In order to do so, there is a need to prohibit or stop violations of the law so that damages caused by the businesses' illegal activities do not occur.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individual consumers to file suit their selves.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Korea has amended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o the Consumer Fundamental Act and introduced the class action. Japan has also amended the Consumer Contract Act and implemented the consumer class action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damages. By introducing consumer class action, it could be said that a framework to prevent consumer damages have been made available.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being brought up for its actual contents. These issues must be promptly addressed and the below is a brief summary. First, in terms of locus standi, granting the class action rights to econom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excluded since it does not fit the policy's purpose. Secondly, there is a need to clearly define the subject of these class actions, rather than defining them in an abstract manner. Thirdly, in order to prevent repeated lawsuits, the registered consumer organization that filed a class action should be required to notify this to another organization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Fourthly, the contents of the suit should be diversified. Fifthly, there is a need to grant equal jurisdictional authority for the illegal actions of the class action. Sixthly, in the event that a final ruling for the class action is made, it should be made public. Seventhly, in order for registered consumer organizations to perform class action related operations, they require financial support and human resources. Eighthly, suits that can be filed via class actions should consider rights to claim damages in the long term and rights to claim for illegal deprivation of profits in the short term. Lastly, in the event that the registered consumer organization loses the class action they have filed, indemnity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stricted only to the gross negligence or the willful negligence.

참고문헌 (30)

  1. 강창경, "소비자보호 입법정책의 방향" (2006), 한국소비자보호원
  2. 이규담,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2007), 박영사
  4.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2005), 국회
  5.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2004년도 재정경제부 연구용역 보고서,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 (2004)
  6. 재정경제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 (2006), 한국소비자보호원
  7. 김성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한 검토”-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www.pcjr.go.kr: 2007년 8월 5일 방문), 27~28", ~ (2007)
  8. 김원기,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법학논총, 27(1), pp.89~90 (2007)
  9. 김해용,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27(4), pp.129~ (2005)
  10. 박희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27, pp.120~ (2004)
  11. 오대성, "집단소송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향", 저스티스, 95, pp.166~170 (2006)
  12. 양세영, ""집단소송제 도입의 문제점"-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www.pcjr.go.kr: 2007년 8월 5일 방문), 51~52", ~ (2007)
  13. 오재창, "공익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저스티스, 72, pp.20~21
  14. 임선숙, "소비자단체소송", 민사법연구, 14(1), pp.138~ (2006)
  15. 전병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법조, 607, pp.70~ (2007)
  16. 전삼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토론 요지",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www.pcjr.go.kr: 2007년 8월 5일 방문), 88", ~ (2007)
  17. 정영수,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법조, 606, pp.36~38 (2007)
  18. 한충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집단소송 시스템", 민사소송, 10(1), pp.151~ (2006)
  19. 함영주, "집단소송법안의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 9(1), pp.104~ (2005)
  20. 伊? 進?, "消費者法" (2006), 日本評論社
  21. 宮下修一, "消費者保護と私法理論" (2006), 信山社
  22. 大村郭志, "消費者法 第3版" (2007), 有斐閣
  23. 日本辯護士連合會, "消費者法講義 第2版" (2007), 日本評論社
  24. "日本 國民生活審議會 消費者政策部會 消費者團體訴訟制度 檢討委員會(2005?6), 消費者團體訴訟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東京; 日本 國民生活審議會", ~ (2005)
  25. 佐?木幸孝, "消費者契約法裁判例の展開と課題", 法律時報, 79(1), pp.87~ (2007)
  26. 菱田雄鄕, "消費者團體訴訟の課題", 法律時報, 79(1), pp.100~101 (2007)
  27. 山本, "消費者團體訴訟制度の意義と役活", 國民生活, 7 (2007)
  28. 山本, "消費者團體訴訟制度の基本的考え方", 國民生活, 7 (2005)
  29. 松本恒雄, "消費者にとつての團體訴訟制度", pp.14~15 (2007), 國民生活
  30. 小塚莊一郞, "消費者團體訴訟の判決とその讀み方", 國民生活硏究, 43(3), pp.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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