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itigation system for effective remedy of consumer group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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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는 소액다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이는 소액다수피해구제에 관한 제도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소극성은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지속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소비자가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증권집단소송법상 증권집단소송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집단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집단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 등의 경우에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적 피해구제라는 점에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법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소송과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즉 2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일본의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송제도는 현재 집단소송법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부여한다. 물론 양 제도 중 어느 하나를 도입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양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Abstract
In the era of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lots of consumers are damaged commonly. These consumer damages are relieved by an individual lawsuit. But a relief by means of lawsuit is not appropriate because consumer damage is small. It i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on the Consumer Framework Act that is a system to relieve consumer group damages. But this system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because of being a mediation. Also, there i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uit o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But a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act is very narrow. A consumer organization which is registered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29 may file an action with a court to prohibit and suspend the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But consumer organization cannot file an action with a court to redress damages of consumers. Therefore, a litigation system that can effectively remedy is needed. The bill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consumer redress the damage efficiently has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litigation system of bills is the class action of US. The Collective Consumer Redress Act of japan was enacted in 2013 to relieve consumers group damages efficiently. this Act consists of a two-step procedure(certification of common obligations and simple confirmation). The procedure of verification of common obligations is a procedure that certificates debts of business to consumers. The procedure of simple confirmation is a procedure that confirms an individual consumer bond. These procedures are progressed by a special consumer organization. The consumer collective redress act of japan is granted meaningful implications to us. Therefore, Korean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class action of US and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of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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