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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 금융사기 피해 경험과 관련 요인

Who is More Vulnerable To Financial Fraud? Financial Fraud and Related Factors

고은희|주소현
한국소비자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2017.08|소비자학연구 (Journal of Consumer Studies)|제28권 제4호|pp. 89-114|DOI http://dx.doi.org/10.35736/JCS.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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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financial consumer protectionfinancial fraud투자사기금융사기investment fraud표적매력성범죄노출 취약성target attractivenesscrime exposure vulnerability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금융기술 진화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사기는 그 역사가 매우 길며 정보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었으며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사기의 유형, 통계, 관련 법, 범죄로서의 특성 및 예방 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금융소비자의 어떠한 특성이 금융사기의 피해와 관련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피해의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피해자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표적매력성, 범죄에의 노출취약성, 근접성, 보호성으로 나누어서 금융사기의 피해경험과 관련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13년, 2014년, 2015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4%가 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으며 22.4%는 금융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융사기의 유형은 보이스피싱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 의해 금융사기를 당하지만 피해자의 지인에 의해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표적매력성 중에서는 연령, 직업, 교육수준이 금융사기의 피해 및 잠재적 피해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출취약성 중에서는 펀드투자 경험, 보호성 중에서는 재무상담경험이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의 방지 및 예방, 금융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경험 및 관련변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인지능력,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Population aging and the advancements of financial technology provide complicated decision making environments for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fraud has a long history and has been evolved to newer forms using online and mobile technology. The number of incidences and victims of the newer forms of financial fraud such as phishing, smishing, and pharming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recently, however empirical consumer research on this issue has not been widely conducted. Research on financial fraud has been focused on law and criminal areas using theories of victimization and crim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financial fraud experiences of financial consumers and to explore related factors of financial fraud victimization. Using theoretical variables from victimization research, this study tried to examine possible relationships between target attractiveness, exposure vulnerability, proximity, and protection variables and financial fraud experiences. To study the research purposes, 2013, 2014, and 2015 Investor Surveys by Korea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were analyzed. Among the respondents 4% experienced financial fraud, and 22.4% were almost victimized by financial fraud and the most frequent form of financial fraud was voice phishing. Most of the victims were defrauded by strangers but sizable victims have been defrauded by someone they know. Among the target attractiveness variables age (younger than older), occupation (students or other job holders than housewives), and education (higher than lower) were related to financial fraud victimization. Among the exposure vulnerability variables fund investment experience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financial fraud victimization. And the experience of financial counsel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financial fraud experiences. More practical regulation and legal remedy system should be employed to prevent and compensate the losses from financial frauds.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explore causes and consequences of financial fraud, expecially with elderly population. Additional variables such as cognitive ability and psychological traits could be included when examine elderly populations’ financial fraud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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