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번호이동성제도,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Government's Regulations on Mobile Phone Market: Focused on Mobile Number Portability, Discriminating of Usage Fee, & Interconnection Charge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규제 정책 수립시 실효성과 정책 타이밍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규제 제도 중 ‘번호이동성 제도’,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 차등 부과 제도’를 중심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하여 정부 규제 정책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번호이동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선발 사업자인 SKT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순차 시행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후발 사업자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 시점부터 선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반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의 차등화를 통하여 후발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 단순히 번호 이동성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후발 사업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개별 규제 정책의 시행보다는 혼합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크게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 정책은 개별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영향들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government's regulations on mobile phone market using system dynamics. With introducing of the government's policy of Mobile Number Portability(MNP) in mobile phone market by six month terms in a row for three main mobile phone companies, the competitive mobile carriers(KTF, LGT) would be able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in the initial stage. The leading SKT's market share would, however, rebound by that time when all the three mobile phone carriers are put under the MNP. This result implied tha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NP alone, it is not enough to control the incumbent mobile carrier's significant market power. It was found that introducing the government's regulations of discrimination usage fee, the interconnection charge, and MNP at the same time was more effective than introducing of MNP alone. Since the latter government policies would resolve the disadvantageous position for the competitive mobile carriers' in reducing the cost. This regulation could provide competitive carriers some room of price-cut or to help them accumulate the investment capital for their service quality improvement. Eventually those regulations could provide the competitive mobile carriers the chances of their developing competition edges.
참고문헌 (29)
- "고객의 상표전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3(2), pp.99~215 (2001)
- "미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동향", 15(15), pp.1~19 (2003)
- "고객만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 1(1), pp.1~24 (1999)
- "시스템다이내믹스" (1999), 대영문화사
-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790~800 (2002), 한국경영정보학회
- "상호접속 체계 개선방안" (2002), KT 경영연구소정보통신정책학회
- "고객 상표전환 모형을 통한 통신시장 구조 분석 및 예측"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동통신서비스에 있어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동전화 사업자를 중심으로-", 1(1), pp.175~194 (1999)
-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전환 및 가입 고착에 관한 실증 연구", 9(2), pp.77~88 (2002)
- "한국의 이동통신산업" (2001)
-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과 비대칭규제에 대한 소고", 11(1), pp.49~75 (2003)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의 효과 분석" (2001)
- "CVA 개념을 도입한 이동전화서비스 고객만족도 실증 분석", 12(4), pp.487~495 (1999)
- "서비스 충성도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3(2), pp.21~45 (1998)
- "IMT-2000 서비스의 고객만족 속성체계에 관한 연구-고객만족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2(2), pp.82~110 (2000)
- "이동전화시장 경쟁의 특성과 규제 정책", 10(2), pp.99~118 (2002)
- "호주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 결과 분석", 14(20) (2002)
- "정보보호 산업 정책의 상대적 효과 분석" (200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 "이동전화 요금제도의 이슈", 10(2), pp.47~72 (2002)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비대칭규제 개선방향", 10(3), pp.107~125 (2002)
-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기업 간 경쟁 및 사회후생에 대한 고찰" (2001), 고려대학교 대학원
- "국내 통신시장의 향후 규제방향" (2001)
- "The Effects of Physical Surrounding and Employee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pp.69~82 (1990)
- "A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Barometer:The Swedish Experience", 56, pp.6~21 (1992)
- "Introduction to System Dynamics Modelling" (1981), Productivity Press
-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Irwin McGraw-Hill
- "Elements of the System Dynamics Method The MIT Press" (1980)
- "Study Notes in System Dynamics" (1989), Productivity Press
- "http:", pp.2004.2[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