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시차 도입이 이동통신시장 및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quential Introduction of Number Portability on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Econom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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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차 도입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동 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한 churn rate를 이용하여 2004년-2007년간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정결과는 2004년에는 선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높아져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churn in/out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05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번호이동성이 가져올 경제적 후생효과로는 동 제도를 일시 도입하는 경우 약 3,323억원의 후생이 발생하고, 6개월 시차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활성화 효 과를 무시하면 이보다 7.85% 감소한 약 3,06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요금인 하 수준이 분당 0.3원 정도 되면 시차 도입으로 인한 경쟁 효과가 시차제 적용으 로 인한 후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e studied the effect of 6-month lagged number portability policy on Korean mobile market and economic welfare. Our result shows that in the first year of the policy, dominant carrier's market share is decreased while the others are increased. However, after the introduction year of 2004, dominant carrier's market share is rather increased. This phenomenon shows that the sequential number portability policy does not guarantee the effective competition to loosen dominant carrier's monopolistic power in Korean mobile market. The effect of the policy on economic welfare is about 332 billion Won (local currency) in the case of no sequential introduction and that of 6-month lagged introduction case is about 306 billion Won which is less than 7.87%. The 0.3 Won per minute decrease in price can make up the welfare loss of the sequential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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