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소비생활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North Korean Households' Economic Status and Consumption Following the 2002 July Economic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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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 이후 체제, 생활이나 인식의 이질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통합을 이루려면 북한의 소비생활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와 소비생활에 대한 고찰과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현황과 시장환경의 상황을 고찰하고, 7.1 조치 이후 북한을 이탈한 북한 소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소비자의 가계경제와 소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및 북한방문을 통한 관찰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7.1 조치 이후 북한 소비자의 소비생활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7.1 경제조치 이후 사경 제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둘째, 7.1 조치 이후 북한소비자는 공식적 임금보다는 장마당에서의 장사를 통한 비공식적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비공식적 소득의 격차와 이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소비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국가의 결정에 의해 지출되는 비소비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소비자의 품목별 소비지출을 살펴본 결과 소비지출 중에서는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기타 지출이 심하게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1 경제조치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소비자인 장애인, 노인, 고아 등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7.1 경제조치가 북한 소비자의 생활의 질 향상을 가져오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소비생활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한 대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North Korea introduced new economic adjustment measures in July 1, 2002 to resolve its current economic crisis. The implications and the possible outcomes of the July Measure have been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osely examine North Korea's consumer market situation following the July 2002 Measure, and to provide empirical data on the economic status and the consump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As is usually the case with many studies about North Korea, we acknowledge the limitation of our data and we wish to emphasize tha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draw a full and complete picture of the life of North Korean consumers, but rather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by adding new and current information. For this researc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were performed, and one of the researcher actually visited North Korea and reported her observations from the visit.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findings drawn from the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the observations, experts focus group interview was performed. The findings showed that as results of 2002 July economic measures, unofficially the market mechanism became quite common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are exposed to such mechanism both as consumers and merchants. Further analysis of North Koreans' expenditure shows that North Korean consumers spend the majority of their budget on food expenditure leaving not much choice in other categories of expenditure. The consumption pattern of North Korean consumers and that of South Korean consumers are quite different, suggesting that North Korean consumers may feel relative deprivation if and when South and North Koreas get unified due to enormously different consump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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