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소고
A Study on the Consumer Policy Planning for unification in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광복 70주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안전, 거래, 교육, 정보, 피해구제 등 소비생활 전 영역에서 시장 및 사회적 불안정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소비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통합적 개념 틀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체제 및 규모, 시장의 발달단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남한과 북한 소비환경 및 소비자역량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각각에게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남북한 소비자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대비는 통일 이전 남북한 변화단계, 통일을 추진하고 통일을 수행하는 단계, 통일 이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가 되는 통일의 완성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은 남한 소비자, 북한 소비자 및 북한 이탈주민은 물론 통일 한국의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수요자에 대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단계와 수요자를 고려하되 보다 상위 차원의 소비자정책 지향점에 호응하는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Abstrac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a long time desire for Korea as a nation. Whi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and how the unification between may take place, careful simulations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to minimize both economic and social cost of unification. Although the situation is not perfectly parallel,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sheds some insight for Korea. Studies suggest that one of the most serious detriment of integration of two germanies was that people from East Germany were not prepared for their role as consumers, which implies that consumer policy is also a very important area that needs careful prepa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In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re are several important points to consider when planning consumer policy for unification. First, because the level of developmen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different, the policy approach should differ accordingly. Second, consumer policy should be planned in steps that incorporates before, during and after of unification. Third, policy makers need to be aware that stakeholders of policy are different groups: South Korean consumers, North Korean consumers,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eventually consumers from unified Korea. Their different contexts and needs need to be considered. A composite framework for consumer policy planning for unification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arguments.
참고문헌 (28)
- "소비자정책소개자료" (2014), 공정거래위원회[URL]
- 국무회의자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40", 국무회의자료, ~ (2013)
- 김솔,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2013), 알에이치코리아
- 김명수, "통일과정에서의 계층갈등 해소 방안", 통일과정의 국내적 기반조성과 전략적 선택, pp.201~231 (1996)
- 김영래,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영교육, 훈련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연구, 11(2) (2000)
- 민성길, "탈북자와 통일준비" (2002), 연세대학교출판부
- 박명규, "북한사회변동 2012-2013 :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201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명규,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통일과 평화, 2(2), pp.3~34 (2010)
-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pp.128~156 (1997)
- 박명규,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20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통일 소비자정책 연구 통일전문가 간담회 준비 자료", ~ (2014)
- 배순영, "통일대비 소비자교육에 관한 기초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4), pp.31~49 (2014),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DOI]
- 손상희, "북한이탈 청소년의 소비생활 정착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소비자학연구, 24(1), pp.327~362 (2013), 한국소비자학회
- 윤철기,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마음체계 통합 연구를 위한 시론", 현대북한연구, 16(2), pp.251~280 (2013), 심연북한연구소
- 이기춘,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소비생활경험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3(2), pp.101~122 (2007),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이후 남북한 주민의소비생활이질화 완화 및 소비자문제 예방을 위한기초 연구: 북한의 소비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이기춘", 서울대학교, ~, pp.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보고서 (2007)
- 이영란,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한국사회학, 39(1), pp.137~165 (2005), 한국사회학회
- 이준호, "통일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복지행정연구, 20, pp.401~422 (2004)
- 임양택, "남북한 통일방안에의 규범적 접근: 경제 통합을 중심으로", 2005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5)
-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적 갈등구조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은 개선방안, "전우택", 통일연구원, ~ (2000)
- 조용관,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통일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1(57), pp.217~240 (2004), 한국윤리학회
-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2002),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
- 통일대비를위한 국내과제, "통일연구원", ~ (2011)
- 통일에 대비한 교육지원 예산편성의 필요성: 체제 간 학교경제교육 운용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교육협회", ~ (2014)
- 통일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북한 GDP 추정과 남북한의 경제․사회상 비교", 통일경제, 2014 호, 52~57 (2014)
- "통일부 통계자료 마당" (2014)[URL]
- Thorelli, H. B., "Consumer policy for the third world", Journal of Consumer Policy, 5, pp.197~211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