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A Study on Punishment about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Stategies for Victim’s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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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침해는 1차적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하여 인격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인격침해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불법은 남는다.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 형사처벌의 필요를 모두 대신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경우 개인정보의 동의 위반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 매우 다양하고, 법정형도 비교법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보호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과 외국의 개인정보침해에 관련한 법제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침해의 피해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손해배상 규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과 손해배상제도 도입,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an intrude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caused by the exp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In terms of intrusion of personal rights, though civil damages can be admitted, criminal liability remains. While civil damages alone cannot fill in the need for criminal penalty, acts subject to criminal charges vary ranging from the violation of agre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to data spill. Statutory punishment is relatively high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o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be the subject to criminal charges, and reviewed ways to appropriately us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t also takes a look at legislativ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the damage relief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ays to clarify legal nature of compensations for damages and introduce the system to compensation for damages have been suggested. It also proposes the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참고문헌 (22)
-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영국 정보보호법 해설서", ~ (2004)
-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구태언", 프라이버시 정책연구포럼, ~ (2013)
-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60(10), pp.272~317 (2011), 법조협회
- 김운석,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법학연구, 22(2), pp.9~42 (2011), 법학연구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 "김일환",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김상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KISO 저널, (7) (201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2012)
-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33(1), pp.327~359 (2013), 법학연구소
- 이상경,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세계헌법연구, 18(2), pp.195~214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종구, "개인정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 과학기술과 법, 3(2) (2012),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 연구,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03)
- 임건면, "個人情報의 意義와 歸屬關係- 民事法的인 觀點에서 -", 중앙법학, 7(4), pp.229~250 (2005), 중앙법학회
- 선효정,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KISO 저널, (7) (201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전은정,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5) (2012), 한국정보보호법학회
- 전은정,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1) (2012), 한국정보보호학회
- 전현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형법정책", 박사, 법학, pp.2011
- 프라이버시정책연구포럼, "개인정보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2013)
- 개인정보관련 제재 및 피해구제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3)
- Frank M. A., "How to Disappear: Erase Your Digital Footprint, Leave False Trails, and Vanish without a Trace" (2010), Lyons Press
- Laura C., "The Art of Prevention" (2007), Cradle Press LLC
- Michael Bazzell, "Hiding from the Internet: Eliminating Personal Online Information" (2012),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