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시각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의 쟁점 -대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Die Problematik der vorbehaltlichen Zulassung der außergesetzlich-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 aus öffentlich-rechtlicher 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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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의비급여의 허용 여부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을 천명하면서 객관적․상황적 및 주관적 허용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진료행위 당시 임의비급여의 급여항목이나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둘째, 진료행위의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학적 필요성까지 구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설명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예외적 성격을 주장하는 요양기관에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은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공법체계와의 양립가능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헌법상의 지속가능성 요청, 헌법의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보건권에 근거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임의비급여를 단순히 사적 자치의 영역에만 방임하는 것은 현행 보건의료법률 체계정합성의 측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수용하기 어렵다. 임의비급여를 제한적 으로 허용하지만 여전히 요양급여기준은 법규명령이며 강행법규성을 가진다.
Abstract
Am 18. Juni 2012 hat der koreanische Höchstgerichtshof entschieden, dass er die außergesetzlich-individulle Gesundheitsleistung vorbehaltlich zulassen hat, indem er die ständigen Gerichtsentscheidungen über die Zulassung von der außergesetzlich-individullen Gesundheitsleistung verändert hat. Hier hat er im Folgendes objektiv-situationabhängige sowie subjektive Bedingungen vorgeschlagen hat. Erstens, soweit die außergesetzlich-individulle Gesundheitsleistung damals unter der gesetzlichen Gesundheitsleistung oder der individullen Gesundheitsleistung nicht eingereihen wurde, zweitens, die ärztliche Behandlung mit ärztlicher Sicherheit und Effektivität ausgestattet sein muss, außerdem sie eine ärztliche Notwendigkeit haben muss, die den Verstoß der Verwaltungsvorschrift von gesetzlichen Gesundheitsleistungen (VgG) rechtfertigen kann, drittens, ein Arzt muss einer Patient eine genügende Erklärung über Inhalt und Kosten von der ärztlichen Behandlung abgeben, dann kann die außergesetzlich-individulle Gesundheitsleistung zugelassen werden. Im Hinblick auf das Nachhaltigkeitsprinzip, Sozialstaatsprinzip, Gesundheitsrecht im Verfassungsrecht hat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als Sozialversicherung 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ität. Obwohl die außergesetzlich-individulle Gesundheitsleistung restriktiv zugelassen wird, ist die VgG noch eine Rechtsverordnung und hat einen Charakter zwingendes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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