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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benefi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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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국민에게 발생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내용을 요양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게는 진료기준이 되고 비용보상 시에는 심사기준이 되는 요양급여 기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요양급여 기준이 제한적‧획일적이고 비용심사가 자의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요양급여 기준은 의학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의학적인 방법 중 어떤 것을 비용 보상의 대상으로 할지는 의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전문성과 보편성 그리고 재정여건에 기초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 기준에 따른 비용심사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구조적으로 현행「국민건강보험법」상 신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요양급여 적용 여부에 소요되는 시간의 문제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약품을 제외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그 시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념적으로 고가의 의약품이 요양급여로 등재되면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여건에 맞는 수준의 보상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확보 방안, 요양급여 비용 보상의 범위와 대상, 미래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원칙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Abstract

Korea, which chose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method of social security, made all citizens insured, designated all medical institutions as health care institutions, compensated costs through health insurance, and divided medical care benefits into covered and non-coverage benefits. As a result, the following issues are being raised regarding medical care benefit standards. First, the standards for medical care benefits are uniform and cost review is arbitrary. However, universality of medical care benefits is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xperts with medical expertise. In addition, which of the various treatment methods will be compensated by health insurance is not a medical issue, but a matter of policy choice based on expertise, universality,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cost review based on those standards cannot be considered arbitrary. Second, medical technology prior to new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an also be used for non-coverage benefits purposes. First of all, all medical services used in clinical settings must have proven safety and effectiveness, and under the premise of safety and effectiveness, medical care benefits and non-coverage benefits are distinguish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st-effectiveness proven. However,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timing of applying medical care benefits, the timing of use of new, unproven medical technology may become an issue. As a result, except for pharmaceuticals, medical practices and treatment materials are ultimately verifi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through evaluation of new medical technologies. However,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unclear and need to be clearly revised. Third, after the application of ideologically expensive drugs to health insurance, controversy may arise regarding the scope of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 social insurance polic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ublic's health needs, a new agreement on the minimum guarantee of social insurance is needed. Therefore, for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insurance, it is time to publicize and reach a social consensus on the plan to secure health insurance finances, the scope and target of compensa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principles of applying medical care benefits for new future medic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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