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A Legal Arguments on the Categorization of Social Enterprise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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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 업은 일반 적으로 “영리적 인 기업활 동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고 창 출된 수익은사회적 목적 을 위 해 환 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적 기 업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가 장 먼저 부딪히는 어 려움은 법적 개념 정의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적 기업은사회적 경 제와 유사한 개 념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그 용어 들도 다양하고 또 각 용어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제3부문(third sector),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자원활 동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독 립부문(independent sector), 연대경제(solidarityeconomy), 시 민경제(civil economy) 등이 있다 . 그런데 사회적 경제 의 특징은 ① 이윤보다는 구성원과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 고, ② 민 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을 가지며, ③ 공 공부문으로부 터 일정 부분 독립적 인 운영을 하고, ④ 소득배분에 있 어 자본보다는인간과 노 동을 먼저 고려한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육성법 이 그 입법취지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사 회적 기업 은 취약 계층을 위 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적 서비스 확충이라는 2가지의 가치 실현에 목적 을 두고 있 다. 이 점 에서 보면 사회적 기 업은 프랑스 에서 발원한 사회적 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이를 테면 사회적 경 제는 시장 경제를 보 다 더 사회적이며 공평한 경제시스템으 로 변화시 키고자 하며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공 제조합(Mutual society), 협회(Association), 재단oundation) 등이 연대하 여 조직한 운동체이다. 이러한 목 적의 사회적 경제는 프 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이 태리, 포르 투갈, 스 페인 등을 포함한 서유 럽에서 사 회적 기업가 정신(socialentrepreneurship)의 신 흥모델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 으며 아 메리카, 아프리카 , 아 시아 등지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육성 법이 제 시한 사회 적 기업 개념만으 로는 다양한 사 회적 기업을 포 섭할 수 있는 충분한 준거 틀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개 념 규정은 다른 나라 특히 유럽과는 매우 다른 경제 상황 그리 고사회문 화적 배경을 달리하 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경제제 도를 움직이는 견인 차이다. 만일 어떤 사 람이 사물을 변화시 키기를 원한다면 법치국가에 서는 입법 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는 혁 명이라는 수단을통하여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만 혁명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 업은 단지 민생고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실 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하 고 그 것을 형상화하는 거대 한 사업이다. 이런 점에 서 이윤극대화를 추 구하는 일반 상법상의 영 리기업과 구별되어 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 므로 이제 법 률가는 여기 에 법적 형상 화라는 틀을 제공해야사회적 기 업이 제도로서 착근 될 수 있다. 본고는 사회 적 기업의 개념을 법적으로 한계 지을 수 있다는 전 제에서 그 발생배 경을살펴보 고 유럽과 미국 등 여 러 국가에서 사회적 기 업의 개념이 어떻게 다 른지 살펴보 았다. 우리나 라도 사회 적 기업육 성법이 제 정되어 사 회적 기업 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된 것으로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법률 상의 개념보 다 훨씬 넓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와 같은 사회 적 기업의 범주화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는 정책결정과 그 집행 에서의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 개념이 명확하 지 않을 경우 사법 상 분쟁의 여지를 남 겨 놓고있기 때문이다. 분 명히 이익의 분배나 지배 구조를 둘러싸 고 갈등이 분 출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 업은 그 기 능이나 효과 못지않게 전제 조건인 법적 개념정립이 무 엇보다도선행되 어야 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plored social economy including social enterprise definitions. Recently,the social enterprises are explosively increased in Korea but still remaining the realbasis of legal ground were not argued. The term of social enterprise has a mixed andcontested heritage due to its philanthropic roots in the U.S. and cooperative roots inthe UK, EU, and Asia. Social enterprises are active in many fields: personal services,fair trade, micro-finance, renewable energies, work integration, etc. The most uniqueaspect of social enterprise is engaging in excluded people integration by work. The aim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s) is to integrate vulnerable persons andgroups into the labor market through economic activity. Work integration is one of themost developed fields in which social enterprises operate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the first WISE initiatives were launched at the turn of the1970s without any kind of public support. Most ‘pioneering’ WISEs were founded bycivil society actors: social workers, community activists, trade- unionists In a contextof persistent unemployment, the social actors lacked adequate public policy measures totackle these problems. Consequently, initiatives emerged emphasizing the limitations ofpublic intervention on behalf of persons excluded from the labour market: the longtermunemployed, persons lacking qualifications or with social problems. These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generally emerged in opposition to and independently ofthe public authorities. They thus contributed to renewing public policy in the struggleagainst exclusion. Most of these initiatives were launched by persons whose main objective was tohelp persons excluded from the labor market, i.e., they were created in a perspective of general interest. However, in countries with a strong cooperative tradition pioneeringinitiatives were undertaken by workers themselves, by excluded persons, motivated by adynamic of mutual aid. In some cases, the groups behind WISEs were in relation withpublic bodies, probably because of close pre-existing links between the third sectorand public sectors. This was certainly the case in western Europe. Moreover, it waspossible for different categories of promoters of these initiatives to co-exist in one andthe same country. In France, for example, work integration enterprises and intermediaryassociations (associations interméiaires) were launched by groups consisting of socialworkers and community activists, while integrating enterprises (entreprises inséantes) weremore of mutual-aid inspiration, and neighborhood organizations (réies de quartier) reliedon partnerships between the inhabitants and local public bodies. Since the 1980s, countries have developed many different active public policies inrelation to the labor market. Alongside so-called passive public policies, intended toprovide the unemployed with an income, the public authorities, faced with permanentlyhigh levels of unemployment, have devised policies geared to integrating the unemployedinto the labor market through support and careers guidance programmes, vocationaltraining, subsidized employment and programmes to gradually reduce unemployment. The latter generally aim to fund socially useful jobs, reserved for the unemployed, inthe public or third sector. A second gen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has developed withinthis setting, open to dialogue with the public authorities, which, in many countries,have decided to recognize and provide them with a legal framework. Social enterprise has many possibilities to solve social issue in Korean society but thelegal definition of it is a little vague. Therefore, the research must be diligently executedon this topic in the future.
참고문헌 (55)
-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강신욱", ~, pp.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0 (2005)
- 김신양, "유럽의 사회적 기업과 연대의 경제", 복지동향, 88, pp.16~19 (200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김신양, "사회불평등에 대항하는 프랑스의 반소외법과 사회결속법", 지구촌 돋보기, (104) (2005)
-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김제완", 법제처, 38~ (2011)
- 사회적 자본 효과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김태준", 18~19, pp.협동보고서 2010-01-03 (2010)
- 김혜원,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역할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10년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연구용역, 2~ (2010)
- 노대명,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복지동향, 88, pp.4~8 (200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노동부, "주요국가의 사회적 기업", ~ (2009)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노동연구원", 141~ (2004)
- 사회적 기업 실태와 발전방향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23~24 (2010)
- 신명호, "사회적 기업: 한국적 실험의 역사와 교훈", 도시와 빈곤, 70, pp.5~22 (2004), 한국도시연구소
- 송백석,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 사회적 경제 모델인가?", 2010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81~382 (2010)
- 엄형식,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76, pp.78~117 (2005), 한국도시연구소
- "영국의 사회적 기업 안내" (2013)[URL]
- 오미옥, "고용 보장 제도로서의 사회적 기업", 현상과 인식, 29(4), pp.63~87 (2005),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이성훈, "선의에 의존해선 길게 갈 수 없어 사회적 기업엔 머리 돈 열정 세 가지 있어야", 조선 Weekly 비즈 Cover Story, ~ (2012)
- 이은선, "사회적 기업의 발생배경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9
- 이은애, "2009년도 충청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자료집", pp.45~64 (2009)
- 이인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실천적 함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pp.223~249 (2010),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장원봉, "나눔의 집,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30~ (2006)
- 장정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 방안", 한국비영리연구, 6(1), pp.273~381 (2007)
- 전형수,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27(2), pp.1~32 (2009), 한국협동조합학회
- 정선희, "한국의 사회적 기업" (2005), 다우출판사
- 정선희, "사회적 기업의 과제와 전망", 복지동향, 88, pp.20~24 (200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정태인,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2011), 상상너머
- 사회적 기업, 새로운 세계: 미국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최종태",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재단 정책연구원, ~ (2008)
- 한상진,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 비정부조직, 정부, 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발전방향",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14, pp.31~45 (2004)
- 황덕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 국제노동브리프, 2(6), pp.72~78 (2004)
- 石塚秀雄, "フランスの地域雇用創出と社会的連帯", 協同の発見, 137, pp.62~67 (2003)
- 第3章 社会的企業論の射程, 社会的排除をめぐる諸問題, 社会的排除とコミュニティケア 研究会中間報告書, "北島健一", 38~47 (2005)
- ラヴィル, "社会的企業雇用福祉のEUサードセクター", pp.133~158 (2004), 日本経済評論社
- 中川辰洋, "社会的経済論ノートフランス型‘社会的企業’を中心にして", 青山経済論集, 59(1), pp.15~52 (2007)
- 藤井敦史, "ボランタリーセクターの再編成過程と社会的企業", 社会政策研究, 7, pp.85~107 (2007)
- 清水洋行, "NPO研究における社会的企業アプローチの可能性と課題", 社会政策研究, 7, pp.64~84 (2007)
- 塚本一郎, "ソーシャルエンタープライズ-社会貢献をビジネスする", pp.33~58 (2008), 丸善
- 山口浩平, "イギリス非営利セクターの挑戦-NPO 政府の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 pp.92~116 (2007), ミネルヴァ書房
- Amin A., "Placing the Social Economy", pp.6~8 (2002), Routledge
- Bridge S., "Understanding the Social Economy and the Third Sector", pp.8~ (2008), Palgrave Macmillan
- Chaves R.,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pp.44~ (2008), CIRIEC
- Jean Pierre Worms,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pp.137~188 (2002), Oxford Univ. Press
- Jennifer Olk, "Choosing the Right Charitable Vehicle : A Comparison of Private Foundations,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Donor Advised Funds", The National Law Review, pp.1~4 (2013)
- Kim Alter, "Social Enterprise Typology", ~ (2007)
- Lester M. Salamon, "Civil Socie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3~38 (1999),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 Lindsay G., "Sociétés Coopératives d’Intérêt Collectif: The Arrival of Social Enterprises Within the French Social Economy", Int’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5(3), pp.265~286 (2004)
- Mike Campbell, "The Third System, Jobs and Local Development: The European Experience", Paper presented to the ISTSR Int’l Conference on the Third Sector, pp.2~13 (2000)
- Monica Auteri, "The Entrepreneurial Establishment of a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Organization Review, 3(2), pp.171~189 (2003)
- Strategic Management in Social Economy, "Nicolau I.", Liège, 24~ (2007)
- OECD, "Social Enterprises", 1~72 (1999)
-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OECD", OECD, 13~86 (2010)
- Working Towards an Infrastructure Strategy for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OPM", Compass Partnership, 2004, pp.9~26
- Pierre Koning, "De economist : Netherlands Economic Review", pp.251~270 (2007), Kluwer
- Sandy Campbell, "Social Entrepreneurship: How to Develop New Social Purpose Business Ventures", Health Care Strategic Management, 16(5), pp.17~18 (1998)
- Sarah Stankorb, "Where Did Social Enterprise Come From, Anyway?", GOOD Worldwide, 1~4 (2012)
- Seelos C., "Social Entrepreneurship: Creating New Business Models to serve the Poor", Business Horizons, 48(3), pp.241~246 (2005)
- Seitanidi M. M., "Adaptive Responsibilities: Non-Linear Interactions Across Social Sectors, Cases from Cross Sector Partnerships", Emergence : Complexity & Organization (E: CO), Journal, 10(3), pp.51~6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