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ports Betting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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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콘텐츠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속에서 게임 산업은 경제 불황에도 끄떡없는(Recession-proof)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게임물의 이용시간 증가 및 매출 확대 등의 수혜를 받고 있다. 과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지속적으로 거부당하였지만,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하여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기존 웹보드 게임 규제 대상에 포섭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게 되자 국내 중대형 게임사들이 관심을 갖고 발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월 결제한도와 1회 베팅 한도 제한,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베팅 금지 등의 강한 법률적 규제가 게임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 관련 게임산업은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 ‘육성’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등장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적용받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의 내용 분석을 통해 해당 게임물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과 자율규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ailyization of non-face-to-face life after Corona 19 has naturally led to an increase in the use of diverse contents. For this reason, the game industry is positioned as a "Recession-proof" industry, which has benefited from increased hours of use of game products and increased sales. In the past, sports betting games were consistently denied classifications from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because they were gambling games, but after two years of litigation, they won and were able to receive classific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medium and large game companies are interest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Sports Betting Game" as a subject of the existing Webboard Game Regulation. However, strong legal regulations such as monthly payment restrictions, one-time betting limit regulation, prohibition of game players' choice, and automatic installment restrictions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The sports betting game industry,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blue ocean, needs a "development" policy rather than a "regulatory" policy. Thus, In this study presented the process of the appearance of Sports Betting Game and suggested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pplicabl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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