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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Gam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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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성장 하고 있는 게임 산업은, 역기능으로 지적 받고 있는 사행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역기능보다 특히 게임 사행성의 문제가 게임 개발자의 입장에서 더욱 주목 받는 것은, 합법적인 게임이 불법적 게임이용자들의 위법행위에 의해 사행성이 덧씌워진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덧씌워진' 사행성을 두고 오히려 '게임자체'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면, 게임성의 변질과 함께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규제도 게임도 모두 실패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한 게임 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게임 개발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였으며, 게임 산업이 받고 있는 규제와 규제 적용이 게임성 변화에 미치는 실제사례를 연구하여 정리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의 게임개발과 게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리라 기대한다.

Abstract

The game industry, which has been rapidly developing these days in Korean society, is a socially debated issue for the fact that some games are allegedly likely to stir up a speculative drive in people. Among others, the speculativeness of games has been paid more attention by game developers because of the prevalent belief in Korean society that basically games are gambling, which has been more consolidated by reported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some users of illegal games. More disturbingly, if regulations are put on the act of gaming, not on some speculative games, the nature of games could be distorted and an unexpected adverse effect would arise as a result. The concern is that both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and profits of the game industry would be los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and the effect of the current game regulation from a perspective of game developers and investigates how the regulation and its operation affect the change of the nature of gam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ring about the deeper exploration of the effect of game regulation and broaden the view on the Korean game industry.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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