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과 용도성이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본 재판례 분석
Limits of Endurance of Sunlight Infringements: Analysis of the Japanese Factors of Zone and Purpos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조방해사건에서 사법적 구제를 위해 판례는 「수인한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책임여하를 판단하고 있고, 「지역성」과 「용도성」은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일조관련소송에서는 유사한 도시화의 경험을 가진 일본으로부터 다수의 개념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왔으나, 양국 사이에는 일조방해에 대한 인식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이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정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건물이 속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건물의 용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피해건물이 속한 건물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즉 지역성 여하보다는 실제로 당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즉 용도 여하가 수인한도의 판단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Korean courts apply “limits of endurance” when elaborating civil remedies for zoning cases involving sunlight infringements. Many factors are used to judge whether the thresholds have been exceeded or not. Two of these, the zone i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and its purpose, were based on Japanese precedents, as both countries experienced the effects of rapid urbanization in a restricted territory. However, the Japanese theory needs to be examined more closely because of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Japanese courts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psychological damage, while Korean courts focus on the economical damage. Both use these two factors to determine the degree of damage to judge if the disturbance of the sunlight exceeds the “limits of endurance”. Korea is advised to follow Japan in considering the real use of a damaging building prior to its nominal zone when a civil remedy is being devised.
참고문헌 (38)
- 梁彰洙, "民法入門 第5版" (2008)
- 崔義鎬, "일조․조망권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논의 및 최근 재판례의 분석", 裁判資料, 11 (2006)
- 北山雅昭(きたやま․まさあき), "大系環境" (2001), 公害判例
- 坂本慶一, "日照等妨害と不法行為責任", 裁判実務大系, 16 (1987)
- 山口和男, "日照権訴訟の実務" (1980)
- 山本博(やまもと․ひろし), "日照阻害を理由とする建築禁止假処分", 裁判実務大系, 4 (1999)
- 好美淸光(よしみ․せいこう), "日照․眺望", 騒音の法律紛争 (1999)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2004)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2007)
- "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2008)
- "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다41499 판결", ~ (2008)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76408 판결", ~ (2009)
- "東京地裁昭和41年10月1日判決判例時報459号60頁", ~
- "名古屋地裁昭和42年7月30日判決判例時報516号5頁", ~
- "東京高裁昭和42年10月26日判決判例時報497号25頁", ~
- "最高裁判所昭和47年6月27日判決判例時報669号26頁", ~
- "東京地裁昭和48年6月20日決定判例タイムズ299号331頁", ~
- "東京地裁昭和48年9月22日決定判例時報716号30頁", ~
- "札幌地裁昭和49年9月30日判決判例時報759号77頁", ~
- "名古屋地裁昭和51年9月3日判決判例時報832号9頁", ~
- "東京地裁昭和54年3月30日決定 判例時報922号67頁", ~
- "大阪地裁昭和54年3月31日決定判例時報937号58頁", ~
- "仙台地裁昭和55年1月25日決定判例時報973号115頁", ~
- "大阪地裁昭和56年2月4日判決判例タイムズ449号184頁", ~
- "京都地裁昭和58年2月28日判決判例時報1090号148頁", ~
- "千葉高裁昭和58年7月19日判決判例タイムズ509号129頁", ~
- "名古屋地裁昭和58年8月29日判決判例時報1101号91頁", ~
- "東京高裁昭和60年3月26日判決判例タイムズ556号98頁", ~
- "浦和地裁平成2年7月2日決定判例タイムズ754号200頁", ~
- "仙台地裁平成4年6月26日決定判例時報1448号145頁", ~
- "大阪地裁平成6年11月29日判決判例タイムズ981号193頁", ~
- "熊本地裁平成6年12月15日決定判例時報1537号153頁", ~
- "大阪地裁堺支部平成8年12月18日判決判例時報1612号103頁", ~
- "神戸地裁姫路支部平成11年10月26日決定判例タイムズ1038号291頁", ~
- "東京高裁平成13年6月7日判決判例時報1758号46頁", ~
- "東京地裁平成13年12月4日判決判例時報1791号3頁", ~
- "広島地裁平成15年8月28日判決判例タイムズ1160号158頁", ~
- "大阪地裁平成17年9月29日判決判例時報1929号77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