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Broker' Liability of Mail-Order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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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신판매중개의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0조 제1항은 책임의 기본원칙인 개인책임주의에 반한다. 또한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의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책임주의원칙에 합치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시 적정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며,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4항은 중개의 본질, 상법 제99조 및 동법 제10조와의 관계에서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공대상의 정보도 중개의뢰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고 있어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정의와도 불일치하다. 따라서 통신판매 및 중개의 본질에 합치하게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위반에 따른 효과로써 손해배상책임 및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activation of brokerage of mail-order sales, consumer damages are increasing rapidly. Therefore, the broker' liability of mail-order sales is considered seriously. It is provided the broker' liability of mail-order sales in §20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etc.. But many problems on broker' liability of mail-order sales are indicated. Therefore, improvement on these problems must be prepared urgently. Firstly, the joint liability of broker does not coincide with the principle of personal liability. So, it must be provided the duties of broker and levied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Secondly, the responsibility as mail order seller must be levied in only broker who participates to a transactions. Finally,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s(identity of the person himself and client, goods and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and so on) for consumers must be imposed on broker. In case of breaching this duty, broker should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and liability as mail order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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