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Issues and Revision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 On the Definition and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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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생래적 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결혼목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북한이주민, 유학생 등은 애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사실혼관계나 불법체류자 등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내포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실제 지원법을 시행함에 있어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이 글은 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나 범위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defines multicultral family as a family united by a person who aquired Korean nationality upon birth and marriage immigrant. Therefore, immigrants without marriage purpose, such as foreign workers, foreign student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not included to the focus of support. And de-facto marriage and illegal immigrants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by this act. And the fact that the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s in a state of flux, varying as the viewpoints of interpretation of this act which makes it too narrow or too broad, is seriously not coincident with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This article is aimed to interpret the definition and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n this act and presen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참고문헌 (23)
-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국내 체류외국인 정책 -", 저스티스, (106), pp.218~237 (2008), 한국법학원
-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김유경", 한국사회보건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8-14 (2008)
-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59(3), pp.253~280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제8판)" (2006), 법문사
- 김혜경, "건강가정기본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 사회, (16) (2005)
-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박종보", 여성가족부, ~, pp.연구보고서 2006-22 (2006)
- 이경희, "가족법(전정판)" (2008), 법원사
-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이성언",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 2006-30 (2006)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2007-08 (2007)
-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23(3), pp.215~238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1), pp.209~236 (2008), 한국법학회
-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법학논총, 26(1), pp.483~510 (2009), 법학연구소
- 정혜영,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7), pp.1~38 (2008), 안암법학회
- 조상균,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8(1), pp.147~174 (2008), 5.18연구소
- 조은희, , 건강가족기본법 진단토론회
- 조희금,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pp.331~344 (2004), 한국가정관리학회
- 전형배, "다문화가족지원의 법과 제도", 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자료집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 (2009)
-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2), pp.379~400 (2004), 한국가족법학회
- 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정과 쟁점", 젠더리뷰 (2006)
- 최명민,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2009), 학지사
- 법사위에 상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안 검토보고서, "강경필", ~ (2007)
-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 ~ (2008)
-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경화의원이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천병호",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