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A Study on the Concept and Ext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 soci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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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사회통합 및 공존의 다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북한이주민, 유학생 등은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동법상의 지원 대상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불법체류자로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 및 공존의 관점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인 다문화가족의 포섭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가족의 개념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맞게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결혼 목적 외국인뿐만 아니라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혼인이 해소된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주민, 장기 유학생도 포섭하는 개념정의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f the emigration of the foreigner increases rapidly, I get together and the importance of the foreign policy is recognized. The adaptation problem that farm village woman marriage emigrant people increasing particularly rapidly experience is a tangle between couple and abuse.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defines multicultural family as a family united by a person who aquired Korean nationality upon birth and marriage immigrant. Therefore, immigrants without marriage purpose, such as foreign workers, foreign student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not included to the focus of support. And de-facto marriage and illegal immigrants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by this act. And the fact that the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s in a state of flux, varying as the viewpoints of interpretation of this act which makes it too narrow or too broad, is seriously not coincident with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This article is aimed to interpret the concept and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n this act and presen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참고문헌 (18)
-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프랑스 편 -, "고종환",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한국사회보건연구원, ~, pp.2008-14 (2008)
-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김윤나, "시민청소년관점에 비추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 및 발전방향", 교육법학연구, 24(2), pp.1~19 (2012), 대한교육법학회[DOI]
- 민말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과 경남의 과제", 경남정책 Brief (2011), 경남발전연구원
-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복순", 여성가족부, ~, pp.2013-44 (2013)
-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캐나다 편-, "배진아",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한일비교-", 공법학연구, 11(1), pp.77~105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서보건, "다문화가족 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법제, 통권 : 633 (2010), 법제처
- 송오식, "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법학논총, 33(1), pp.31~68 (2013), 법학연구소
-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32), pp.509~536 (2010), 법학연구원[DOI]
- 이소희, "현대가족복지론" (2001), 양서원
- 이승우,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가족법연구, 23(3), pp.215~238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1), pp.209~236 (2008), 한국법학회
-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종합 편 -, "정도희",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법학논총, 26(1), pp.483~510 (2009), 법학연구소
- 정혜영, "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안암법학, (27), pp.1~38 (2008), 안암법학회
-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법제 발전 방향 연구, "최종진", 법제처,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