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의 법과 제도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ystem and the Law
1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현상이 큰 이슈가 되었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했다. 한편, 관련 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학계에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심도 있고 유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위 법률의 제정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민간 활동가들도 다문화가족 내 폭력, 이혼 등 가족의 해체 등을 중심으로 주로 이주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활발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회학적, 혹은 시민운동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여러 논의와 지지가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를 접근한 연구결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었고 기존의 연구도 대부분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에 집중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에 안착하려는 다문화가족지원이라는 이슈는 크게 조명이 되지 못했다. 이 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의 체계를 정리하고 지원전달체계에서 실제로 생기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ocial phenomenon of multicutural family has become a big issue in the 2000s. There has been much endeavor of the government and social activists to integrate these families to Korean society, which resulted in establishing Support for Multicutural Family Act and making a national plan containing the support of these families. Especially, through the Support for Multicutural Family Act, systemic and effective supports by the government are expected.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lso much studies on multicultural family problems conducted by academic circles of sociology. Sociology researchers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earlier than anyone else and disclosed the poor reality of immigrant women, stressing the necessity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the immigrant women from the social and individual risks. This foresight helps our society understand our social environment and solve some related problems, but the legal approaches toward social integration are very rare relatively. This paper has a goal to grasp the present status of mulicultural family support and organize support system, being based on the recognition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present support system can be estimated as good condition, considering it started in 2006. Nevertheless, a few suggestions may be brought forward to make this system much more effective and useful. These suggestions contain reduction of burden on the support center employees, various and useful program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support center, close cooperations among the civil groups conducting multicultural family works, and systemic management of educational support on the second generation children.
참고문헌 (23)
-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2008)", ~ (2009)
- 권승,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담당공무원의 인식분석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 36(1), pp.35~60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2008년 장애인ㆍ다문화가족 제안 공모 종합보고서, "국가권익위원회", ~ (2008)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2006)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2006)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현황(2005∼2007)", ~ (2008)
-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별 현황(2005∼2007)", ~ (2008)
-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2005)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2008)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지원 안내", ~ (2008)
- 보건복지가족부, "Rainbow+", ~ (2008)
- 박상철,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 초등교육연구, 21(2), pp.1~19 (2008), 한국초등교육학회
- 박 선 영, "移住女性과 그 子女의 人權", 저스티스, (96), pp.7~26 (2007), 한국법학원
- 법무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 (2007)
- 소 라 미, "指定討論 要旨", 저스티스, (96)통권 : 96, pp.43~53 (2007), 한국법학원
- 국내체류 외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 "위은진", 법원행정처, ~, pp.대법원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2008)
-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31), pp.209~236 (2008), 한국법학회
-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2009)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URL]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URL]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홈페이지"[URL]
- "통계청 홈페이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