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친권법 원칙과 한국 친권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EU and Korea in Parent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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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유럽 연합 친권법 원칙과 한국 친권법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친권법이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률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럽 연합 친권법 원칙은 기존의 유럽 개별국가의 친자관계법령을 바탕으로 한 법원칙으로 2007년 유럽가족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유럽 연합 친권법 원칙은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법률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고, 친권에 있어서 부모의 의무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이익이 부모에 의해 침해 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의 확대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친권제한 등의 법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 친권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부모 의무 중심의 친권 등 친권관계에 있어서의 신경향을 구체적인 법 규정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친권법도 부모의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친권법으로 변해야 하며 친권행사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리를 보다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친권은 부모가 1차적으로 갖는 법적의무이며 권리이다. 이것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의 경우에 미성년자녀를 위해 공동친권제와 상호면접교섭권의 실질적 확대보장, 아동문제에 대한 부모의 상호통지의무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한국 친권법은 보다 선진적이고 균형적인 친권법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about a comparative study of EU and Korea in parental responsibilities, this study is for developing korean parental rights law. Principles of European Family law Regarding Parental Responsibilities were regulated by the Commission on European Family Law in 2007. the principles were focused on autonomy of the child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arents for children. Most of all,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s the primary consideration. Parental responsibility is legal responsibility for a child and the right to be involved in key decisions about parent's upbringing. Most European countries recognize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a personal relationship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A child is associated with its parent, and its right's is primarily protected by its parent. The decision-making of parents about the child can be justified by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may be restrained by the welfare of the child. The purpose of the restraint is the promoting of the welfare of the child. Korean parental rights law with Principles of European Family Law will be the more advanced law in parent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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