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동산 및 채권등기담보권의 성립

The Formation of Movables and Receivables Registration Security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동산․채권등기담보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 제도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인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이 제도의 미비하고 불충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올바른 개정론 및 해석론 등을 통하여 법조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규정체계의 완성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산 및 채권등기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동산․채권등기담보제도의 이용주체, 담보약정의 의미, 담보등기 사항과 담보등기부의 일원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등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동산․채권등기담보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동산․채권등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다른 담보권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부당하다. 또한 동산․채권등기담보제도를 통하여 금융을 하는 자들은 금리 인하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그리고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일반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국가의 예산으로 개발되고 운용되는 동산․채권등기담보제도는 가급적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Financial companies have been aware of assets quality and credit risk, so they have preferred a loan on security that is certainly able to collect debt. And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unification of collateral laws and increase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etc., security system which utilize movables and a bond besides real security is being magnified. The act on movables security system which is called 『Act on Security of movables and claim etc.』 was enforced in order to activate a movables security system recently. This act introduced the new collateral system which is different with the existing collateral which utilized movables. Also, scope of movables collateral transactions will be gradually extended by enforcement of this act, because of solving a problem which is given too much importance in real security. 『Act on Security of movables and claim etc.』 was enforced one year ago and at this point in time, we need constant study and efforts for success of a new movables security system. And there are various problems like limitaion of user's scope of the new collateral system and things in connection with formation of movables registration security etc. in this act. In this research paper I research problem in connection with formation of movables registration security. I deduct solution plan and various interpretive method on several problems of a public auction on right of movables registration security from this research. Thus we should supplement and revise various problems of this act.

참고문헌 (21)

  1. 강태성, "제3판 물권법" (2009), 대명출판사
  2.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3.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2012), 박영사
  4. 곽윤직, (2011), 박영사
  5. 김현선,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담보제도 실무" (2012), 백영사
  6. 법원행정처, "동산․채권 담보등기 해설", ~ (2012)
  7. 안형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 (2010)
  8. 荒木新五, "新しい保証制度と動産․債權讓渡登記制度" (2007), 日本法令
  9.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6), pp.655~684 (2008), 한국법학원
  10.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법조, 58(11), pp.5~54 (2009), 법조협회
  11. 김현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연구 : 주요 내용과 현대화의 과제", 박사, 민법, pp.2011
  12. 김효석, "일본의 동산 및 채권양도 특례법의 개요-신설된 동산양도등기제도를 중심으로-", 법무사저널, 160 (2007), 서울지방법무사회
  13. 류창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거래안전의 보호와 담보권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6(2), pp.119~152 (2012), 법학연구소
  14. 이성진,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11
  15. 이성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 법학논고, (37), pp.165~198 (2011), 법학연구원
  16. 정봉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상의 등기부 인적편성주의", 영남법학, (30), pp.179~218 (2010), 법학연구소
  17. 금융감독원, "2012년 중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및 2013년도 취급 목표액", 금융감독원, ~ (2013)
  18.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8. 8일부터 동산담보대출 신상품 판매개시", 금융감독원, ~ (2012)
  19. 금융감독원, "여신대상자 확대 등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선", 금융감독원, ~ (2013)
  20. 대법원,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 시행 경과", 대법원, ~ (2012)
  21. "동산․채권담보 등기신청’자리 잡았다" (2012), 법률신문[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