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임의성의 의미와 전망

The Review of Meaning and Prospect of Confession Rul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신설되기 전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었고,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09조의 위법행위를 예시사항으로 보아 자백 등의 진술증거에 대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비진술증거에 있어서 성상불변론 등의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물적 증거에 있어서는 그 획득방법이 위법행위일지라도 그 성질의 변질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했었다. 그러나 제308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물적 증거에까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는 명문규정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 외에 309조에서의 임의성의 의미에 대하여도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게 되었다. 제308조의 2가 규정되기 전에는 임의성의 근거로 위법배제를 드는 것이 일응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위법수집배제법칙의 명문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의성의 근거를 위법배제에서 찾는 것은 위법성과 임의성을 혼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위법성으로 인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그것이 진술증거이든가 비진술증거인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제308조의 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맡기고, 자백배제법칙에서 증거능력제한 사유인 임의성은 그 독자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Abstract

Before the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d founded, there was no provision that regulates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acquired evidenc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n addition, according to detailed example of the illegal act of the article 309 that regulates Confession Rule, even the voluntariness is accepted upon the statements of evidence, such as a confession, there is point of view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pon illegally acquired evidence was denied. On the contrary, for the matter of material evidence, even the acquisition method is illegal a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ould not be denied because the quality of the evidence would not change. However, by establishing the article 308-2, it means that not only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acquired evidence would apply to material evidence as substantive enactment, but also reinterpret the meaning of the voluntariness within article 309. Before the article 308-2 was regulated, for the grounds of voluntariness the Exclusionary Rule had meaning prima facie. However, after the substantive enactment of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acquired evidence has founded seeking the grounds for the voluntariness upon the Exclusionary Rule means no more than confusion between illegality and the voluntariness. Therefore, limit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ecause of the illegality should assign to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gathered evidence in article 308-2 whether the evidence is testimonial evidence or non-testimonial evide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oluntariness that limits the admissiblity of evidence in Confession Rule as independent concept of its own.

참고문헌 (15)

  1. 권영법, "형사증거법" (2013), 세창출판사
  2. 류전철, "자백배제법칙과 약속에 의한 자백", 법학논총, 12(2) (2005),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3. 박광민, (2000), 박영사
  4.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5. 안성수, "자백 배제의 원칙과 특신성", 저스티스, (101), pp.168~204 (2007), 한국법학원
  6. 유두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법학논집, 30(2) (2008),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7. 이삼,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 자백의 유형적 고찰", 법조, 540 (2001)
  8. 이용식,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임의성의 판단 - 위법배제설의 관점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의미 재검토 -", 외법논집, 35(3), pp.193~214 (2011), 법학연구소
  9. 이은모,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임의성의 입증", 법학논총, 24(2) (2007), 법학연구소
  10. 정영석, "형사법의 제문제" (1982), 법문사
  11. 정준섭, "개정 형사소송법과 자백의 증거능력", 중앙법학, 9(3), pp.165~192 (2007), 중앙법학회
  12. 조국,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효과 그리고 임의성 입증", 법학, 43(1) (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3.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박영사
  14. Brandon L. Garrett, "Convicting the Innocent-where Criminal Prosecutions Go Wrong" (2011), Harverd University Press
  15. Carol Henderson, "The Future of Evidence", Science & technology Law (201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