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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해석론적 고찰

A Constructive Study in relation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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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소법 제308조의 2에 명문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었던 제309조의 자백법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변화 역시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자백의 경우 굳이 동법 제309조의 자백법칙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백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자백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관계를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자백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309조는 자백증거를 획득하는 데 있어 위법한 수단으로서 고문, 폭행, 협박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308조의 2는 자백이든 자백이 아니든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된 모든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법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백증거의 경우에는 제309조의 자백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를 배제하는 경우와 제308조의 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얻은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은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얻은 자백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make a new approach to interpret illegality which can make difference between illegality on the article 309 and the article 308-2. The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for limit of admissibility of the confession through article 309 as the rules of the criminal evidence law. It is regulating that the confession which enables to doubt the voluntariness may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Article 309 is provided the example of cases in which enables to doubt the voluntariness by illegal reasons such as the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etc. It is a general attitude that the jurists understand the confession which is taken by illegal ways as problems of Article 309. However, Article 308 clause 2 which stipulate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established newly by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2007.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confession by the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is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has to judge whether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recognized or not by article 308- 2. In this point of view, in a case where a confession obtained from such an legal search but be doubtful voluntariness has to be interpreted regulation as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according to article 309. Therefore, under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ing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 traditional exclusionary theory which has claimed as a source of theory about the admissibility of the confession is not reasonable anymore. Furthermore, under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it should be grasped that illegal ways in article 309 is only reconfirmation exclusionary rule of il1egally obtained evidence regulated in Article 308-2. In this thesis,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308-2 and Artic1e 309 for harmonious interpretation in Article 12 Clause 7 of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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