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노동, 원칙의 당위성과 실천의 곤혹 —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천을 중심으로
Gender Equality in Labor,Justification of Principle and Embarrassment in Implementation: A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Regardless of Gender in the Early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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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젠더 평등 분야에서 핵심적인 요구 사항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중공은 남녀평등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제시했고 그에 따라 노동 영역에서는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노동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 시기 이러한 국가의 정책은 평등주의를 향한 선진적인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쉽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복잡한 상황들에 직면했다. 동일임금의 전제로서 동일(가치)노동의 정의, 육체노동에 대한 생물학적 성차에 대한 관점, 성별 분업 문제,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노동 문제,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젠더 평등과 차이 전략 등 젠더 및 노동과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촉발했다. 본고에서는 중공의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침의 역사를 중공 성립 초기에서부터 살펴본 후 그 실천 과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공업과 농업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공은 국제여성운동과 국제사회주의운동의 영향 속에서 초기부터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구호로 제시했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실천되는 것은 1950년대 초기 농업합작화운동의 본격적 실시 이후에야 처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과 성립 초기 공업 분야에서는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대체로 구호와 원칙으로만 존재했을 뿐 광범위하게 실천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51년에 이르러서야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농업합작화운동의 실시에 따라 실천되기 시작했다.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천과 제도화 과정은 농업합작화운동의 전개와 상당히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젠더 평등 정책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요구에 호응하며 자신들의 권리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투쟁한 여성들의 실천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중국에서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기란 사례’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신기란 사례가 성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천의 ‘선구자이자 영웅’으로 추앙되지만, 동시에 국가에 의해 ‘발굴된 사례이자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공 정부는 여성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주목 받고 있던 이순달생산합작사에서 이 사례를 ‘발굴’해 『인민일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러한 과정이 중공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순달생산합작사와 신기란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도 전혀 없지만, 이 전체 과정을 주도한 주체가 국가였다는 점은 이 시기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실천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동일노동’의 의미는 현실에서 매우 모호해 수많은 복잡한 상황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여성에게 부과된 생산노동과 가사노동 이중노동 문제는 곳곳에서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인민공사 시기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고자 했던 역사적이고 과감한 실험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Abstract
Equal pay for equal work regardless of gender has been a main demand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and continues to be so. In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prioritized gender equality, implemented policies in the labor sector such as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protection of female workers. These policies are considered as meaningful efforts towards egalitarianism. While the principle of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relatively received support easily,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faced numerous complexities. These provoked numerous arguments such as defining of the equal (value) work as the precondition for the equal pay, perspectives on biological differences in physical labor, issues of gender division of labor, the dual burden of domestic and social labor on women, the valuation of domestic labor, and the strategies of gender equality and difference etc. This paper researched the history of the CCP’s policy on equal pay for equal work regardless of gender from its inception, and then focused on its implementations each of the early PRC’s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ectors. Although the CCP championed equal pay for equal work from the beginning, influenced by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 and international socialist movement, however it was not practically realized until the early 1950s with th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movement. In other words, in the industrial sector in the pre-establishment and early years of the PRC, equal pay for equal work largely remained just as a slogan and principle rather than being widely practiced. It was not until 1951,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movement, that it began to be put into practice. The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mirrored the developments in th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movement, indicating that this gender equality policy was significantly driven by state needs and initiatives. However,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struggle of women, who responded to state demands and became aware of their own rights, should not be overlooked.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implement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regardless of gender in China is the “SHENjilan Case”. In China, SHENjilan is revered as a “pioneer and heroin” of the implementation of equal pay for equal work. However, it can also be said that her case is “discovered case and promoted heroin” by the state. The CCP government discovered this case at the LIshunda Producers’ Cooperative, which was already receiving national attention, to mobilize female labor. They aimed to promote it nationwide through the ‘People’s Daily’. This analysis does not imply that the “SHENjilan Case” was manipulated by the CCP, nor does it diminish the efforts of the LIshunda Producers’ Cooperative and SHENjilan. However, recognizing the state’s leading role in this whole proces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China’s historical context at this time. The implementation process was fraught with challenges. The practical meaning of “equal work” was ambiguous, leading to numerous complex situations and debates. The dual burden of domestic and social labor on women often caused domestic discords. These debates led to historic and bold experiments during the People’s Commune period to socialize domestic labor, and this issue persists unresolved to this day. What lessons can we draw from this history?
참고문헌 (110)
- "人民日報", ~
- "按勞取酬的工資制度——大連通訊之五", 人民日報, ~ (1949)
- "柏林蘇軍占領區工人增加工資", 人民日報, ~ (1948)
- "保護農村婦女兒童的健康", 人民日報, ~ (1956)
- "北京市織染業勞資集體合同全文", 人民日報, ~ (1949)
- "北平市國藥業勞資集體合同全文", 人民日報, ~ (1949)
- "必須用總路綫的精神教育廣大農村婦女", 人民日報, ~ (1954)
- "陳雲同志在勞動大會上報告中國工運當前任務", 人民日報, ~ (1948)
- "充分發揮婦女在社會主義建設中的偉大作用", 人民日報, ~ (1956)
- "充分發揮農村婦女在互助合作運動中的作用", 人民日報, ~ (1954)
- "川底村的農業生産合作社", 人民日報, ~ (1952)
- "東北婦代大會隆重揭幕洛甫同志指出東北婦女三件大事努力勞動參加建設學習文化技術", 人民日報, ~ (1949)
- "東北婦女工作會議確定發動與組織城鄉婦女參加生産", 人民日報, ~ (1951)
- "東北女工生産作用日大七萬七千人參加輕重工業半年來創造了許多新紀錄", 人民日報, ~ (1950)
- "發展農業生産合作社必須注意質量", 人民日報, ~ (1955)
- "婦女勞力占全社勞力近一半", 人民日報, ~ (1954)
- "發動婦女參加農業生産合作社", 人民日報, ~ (1954)
- "工資改革的情况和問題勞動部副部長劉子久同志的發言", 人民日報, ~ (1956)
- "關于勞動保險條例草案的幾點認識", 人民日報, ~ (1950)
- "關于農業生産合作社若干問題的商榷", 人民日報, ~ (1952)
- "廣大婦女參加祖國工農業生産", 人民日報, ~ (1953)
- "河北省十萬個合作社是怎樣整頓鞏固的", 人民日報, ~ (1955)
- "華東農業生産中勞動互助的情况中共中央華東局農村工作委員會農業互助研究組", 人民日報, ~ (1952)
- "華東區紡織工業在克服困難中前進", 人民日報, ~ (1950)
- "積極發動婦女參加農業合作化運動", 人民日報, ~ (1955)
- "積極領導農村婦女參加農業互助合作運動", 人民日報, ~ (1954)
- "集體合同全文", 人民日報, ~ (1949)
- "加强女工工作", 人民日報, ~ (1949)
- "解决新問題, 鞏固合作社", 人民日報, ~ (1955)
- "經濟生活動態", 人民日報, ~ (1951)
- "“勞動就是解放, 鬥爭才有地位”——李順達農林畜牧生産合作社婦女爭取同工同酬的經過", 人民日報, ~ (1953)
- "李順達農林畜牧生産合作社春季生産的成就顯示了農業集體合作經營的優越性", 人民日報, ~ (1952)
- "李順達農林畜牧生産合作社向全國農民報告生産建設成績的信", 人民日報, ~ (1953)
- "羅馬尼亞政治進步各階層人民獲得民主自由全國勞工提高了生産熱忱", 人民日報, ~ (1947)
- "農業合作化運動中必須貫徹執行男女農民一齊發動的方針", 人民日報, ~ (1955)
- "農業社要全面安排婦女勞動", 人民日報, ~ (1956)
- "全國婦聯發布指示組織婦女參加春耕", 人民日報, ~ (1950)
- "全國婦女代表大會開幕中共中央代表饒漱石同志向大會致詞全國婦聯副主席鄧穎超在會上作報告", 人民日報, ~ (1953)
- "全國婦女為實現“1956年到1967年全國農業發展綱要”的奮鬥綱要(草案)", 人民日報, ~ (1956)
- "全國人民代表大會代表和政協委員在各地繼續視察工作", 人民日報, ~ (1956)
- "全蘇職工會中委會揭露反動派的誹謗", 人民日報, ~ (1949)
- "日本的工人紡工總同盟成立九州煤礦總罷工", 人民日報, ~ (1946)
- "山西省互助運動中出現的新情况和今後應注意解决的問題", 人民日報, ~ (1952)
- "山西省怎樣發動農村婦女走上生産戰綫", 人民日報, ~ (1952)
- "瀋陽女工", 人民日報, ~ (1949)
- "世界工聯執委會閉幕通過保證男女同工同酬决議", 人民日報, ~ (1948)
- "我國農業在社會主義改造的道路上前進新型農民的成長", 人民日報, ~ (1954)
- "西鶴年堂國藥店職工是怎樣評議工資的", 人民日報, ~ (1949)
- "欣欣向榮的朝鮮人民共和國", 人民日報, ~ (1949)
- "新建社不一定要“評勞動”", 人民日報, ~ (1955)
- "新中國婦女前進再前進——為紀念中華人民共和國成立三週年而作(鄧穎超)", 人民日報, ~ (1952)
- "幸福的新中國女工", 人民日報, ~ (1951)
- "一個先進的新型農村—西溝村", 人民日報, ~ (1952)
- "在第一届全國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上的發言進一步發揮婦女參加生産的積極性保護婦女兒童的健康和安全——鄧穎超代表的發言", 人民日報, ~ (1956)
- "在第一届全國人民代表大會第四次會議上的發言談談農村人民內部矛盾李輝的發言", 人民日報, ~ (1957)
- "在第一届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代表們關于政府工作報告的發言(之四)", 人民日報, ~ (1954)
- "在山東許多農業社裡男女社幹部同工不同酬省婦聯建議在秋收分配中糾正", 人民日報, ~ (1956)
- "在一個農業生產合作社裡", 人民日報, ~ (1953)
- "在中國共産黨第八次全國代表大會上党更要加强婦女工作的領導團結和發揮廣大婦女群衆的力量中華全國民主婦女聯合會副主席鄧穎超同志的發言", 人民日報, ~ (1956)
- "在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第二届全國委員會第二次全體會議上的發言張軫的發言", 人民日報, ~ (1956)
- "怎樣正確理解男女“同工同酬”", 人民日報, ~ (1956)
- "職工成爲國家主人保加利亞生産激增", 人民日報, ~ (1948)
- 1950年本局⋅市總工會關于女工同工不同酬⋅長期臨時工有及華北農業機械總廠工資調查報告, , 北京市档案馆, ~, pp.档号: 110-001-00112 (1950)
- 國家農業委員會辦公廳, "農業集體化重要文件彙編(上)" (1981),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黃道霞, "建國以來農業合作化史料彙編" (1992), 中共黨史出版社
- "勞動政策與職工運動" (1949), 經濟週報社
- 柳勉之, "新中國的婦女在前進" (1953), 三聯書店
- 中國婦女管理幹部學院, "中國婦女運動文獻資料彙編, 第1册1918-1949" (1987), 中國婦女出版社
- 中國婦女管理幹部學院, "中國婦女運動文獻資料彙編, 第2册1949-1983" (1983), 中國婦女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 "1949-1952 中華人民共和國經濟檔案資料選編,(勞動工資和職工福利卷)" (1994),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中國統計局社會統計司, "中國勞動工資統計資料1949-1985" (1987),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中央文獻研究室,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1册" (2011), 中央文獻出版社
- 中華全國婦女聯合會, "中國婦女運動歷史資料(1927-1937)" (1991), 中國婦女出版社
- 中華全國婦女聯合會, "中國婦女運動歷史資料(1937-1945)" (1991), 中國婦女出版社
- 김란, "중국 개혁개방 이전 보육체제의 역사적 탐구 – 여성노동자 정체성, 맞벌이 모델, 이중부담의 형성", 사회와역사, 139 (2023)
- 김미란, "중국 페미니즘 담론사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쑹사오펑의 여성주의", 중국학논총, 75 (2022)
- 남재량,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 2023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2023)
- 박경철, "중국 농촌합작체계의 형성과 전개(1919-1958)– 서구 공상적사회주의와 협동조합사상의 영향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8(4) (2011)
- 박석진, "중국 내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원인", 국제노동브리프 (2019)
- 윤형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중국공산당의 농촌 조직 문제 – 합작사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101 (2024)
- 윤형진,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 조직 방식의 형성 – 일본 점령기에서건국 초기(1937-1954)의 北京을 중심으로", 박사, pp.2014
- 이승아,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제도화와 시장, 그리고 농촌(1937-1957)", 박사, pp.2023
- 장수지, "사회주의 중국 여성해방의 출발점, 탁아소 – 1950-60년대 초반상하이를 중심으로", 박사, pp.2018
- 차인순, "소련의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0
- 차인순, "소련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문제", 여성연구, (36) (1992)
- 丁志剛, "中國鄉村治理70年 : 歷史演進與邏輯理路", 中國農村觀察, (4) (2019)
- 馮利娟, "蘇聯婦女問題(1917~1929)", 석사, pp.2008
- 耿化敏, "中國共産黨婦女工作史1921-1949" (201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賀文樂, ""同工同酬"與婦女解放 : 以農業合作化時期的和順縣爲例", 山東女子學院學報, (4) (2018)
- 蔣淑晴, "中國共產黨農業合作化道路的百年回溯 : 理論創新及經驗啟示", 經濟學家, (10) (2021)
- 蔣永萍, "兩種體制下的中國城市婦女就業", 婦女研究論叢, (1) (2003)
- 李彩華, "中國新民主主義制度下的勞資政策與勞資關係" (2009),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李紅剛, "延安時期思想解放背景下婦女勞動權的實現", 西安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4(4) (2021)
- 李金錚, "勞力·平等·性別 : 集體化時期太行山區的男女"同工同酬"", 中共黨史研究, (7) (2012)
- 林沁, "新中國成立初期女工就業權保障工作述論(1949—1956)", 上東工會論壇, 29(3) (2023)
- 劉潔, "“走向解放”: 集體化時期太行山區婦女的農業勞動", 박사, pp.2012
- 馬社香, "撫今憶往60年 : 擔任歷届全國人大代表的經歷和感受——申紀蘭訪談錄", 黨的文獻, (6) (2009)
- 朴錫進, "1949-1951年新民主主義勞動政策與勞資關係——以北京為例", 박사, pp.2023
- 樸琳, "淺談女職工勞動權益保護問題", 法制博覽, 24 (2020)
- 宋少鵬, "價值·制度·事件 : "男女同工同酬"與勞動婦女主體的生成", 婦女研究論叢, (4) (2020)
- 王貴宸, "中國農村合作經濟史" (2006), 山西經濟出版社
- 王紀鵬, "延安時期中國共產黨的婦女政策", 黨的文獻, (2) (2011)
- 吳建征, "國家整合與體制重塑: 以1949-1956年農業合作化運動為中心考察", 湖北社會科學, (12) (2018)
- 余成龍, "集體化時期"男女同工同酬"的制度化 : 基于田野調查的再認識", 婦女研究論叢, (6) (2022)
- 中華全國婦女聯合會, "中國婦女運動史(新民主主義時期)" (1989), 春秋出版社
- 尹鳳先, "仕事と家庭の兩立を模索する女性たち- 50年代から60年代までの『中國婦女』誌を中心に", ジェンダ-硏究, (12) (2009)
- Felix Wemheuer, "A Social History of Maoist China : Conflict and Change 1949-1976" (201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고용노동부 국제기구담당관실, "ILO 주요 협약", 문원기획, ~ (2010)
- "中華蘇維埃共和國勞動法"[URL]
- "The Paris Peace Conference, Volume XIII" (19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