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성전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

Protection of transsexual’s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의 경우 국민의 정서적 이유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편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두 번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2006년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성전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성별정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예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할 뿐만 아니라, 판사에 따라서 성별정정 허가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 측면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수반하는 성별정정의 허용 여부 및 그 요건과 절차를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에 저촉되는 문제로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성별정정을 허가받지 않은 성전환 과정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관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 외에도 공공화장실 및 대중목욕탕과 같은 성별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 제한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현행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의료적 비용이 너무 고액이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존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의 손길 또한 미흡한 상태에 있다. 마지막으로 호적상 성별정정이 허용됨으로 인해 결혼과 입양이가능해졌고, 입양의 조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양한 가족형태를받아들이는 현실의 벽이 높아 공식적인 입양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전환자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한다.

Abstrac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integral to every person's dignity and humanity and must not be basis for discrimination or abuse. People of all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have equal dignity, respect, and pursuit of happiness to which all persons are entitled. Therefore, as long as it does not contraven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order of society or the public weal, they have every constitutional right to self determination guaranteed by the law and constitution. Korea is in a state of legal hiatus on the gender identity changes and there are some typical issues considering trans-gender’s rights. First, ensuring changes to identity documents is difficult due to very strict regulations from the Supreme Court in Korea and many courts’ have different rulings, so it may cause forum shopping. Second, anyone undergoing a requirement for legal recognition of their gender identity might create a conflict in regard to conscription in South Korea. Third, anyone who undergoes medical procedures, including sex reassignment surgery, hormonal or sterilization therapy might confront with high medical costs and could inhibit people from getting appropriate medical care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support insurance coverage for transsexual people. Last but not least, the right to start a family. After gender identity changes, transsexual people have the right to adopt a child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course we may think it is based on actions concer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ut they (the parents) ar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prejudice.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adopt a child officially as a transsexual person.

참고문헌 (18)

  1. 김성희, "3XFtM :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2008), 그린비
  2. 남현미,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적응" (2008), 한국학술정보
  3. 박균성, "행정법 기본강의" (2015), 박영사
  4. 윌리엄 야버, "인간의 성", 경향신문, ~ (2012)
  5. 이준일, "섹슈얼리티와 법" (2009), 세창출판사
  6. 성낙인, "헌법학" (2012), 法文社
  7.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2012), 박영사
  8. 조안 러프가든, "진화의 무지개 -자연과 인간의 다양성, 젠더의 섹슈얼리티-" (2010), 뿌리와이파리
  9. 나영정, "트랜스젠더 정보・인권 가이드북-트랜스로드맵", ~ (2013)
  10. 민동석,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20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 송진희, "성전환자 인권에 대한 고찰", 인권법평론, 3 (2008),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12. 이승현,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 논의 동향 및 제언: 2006년 대법원 성별정정 허가 결정 이후 국내 법학계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44) (2013), 법과사회이론학회
  13. 이준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 (50), pp.39~75 (2008), 법학연구원
  14. 홍성필,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허용시의료조치 강제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등 결정을 계기로-", 국제법학회논총, 58(2), pp.131~160 (2013), 대한국제법학회
  15.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 법정책연구회, ~ (2014)
  16. Integrating Transsexual and Transgendered People, "Claire McNab", The Amicus brief from Liberty, ~ (1999)
  17. Transgender Person’s Rights in The EU Member States, "Cristina Castagnoli", European Parliament, ~ (2010)
  18. Discussion Paper, Transgender Health and Human Right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