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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개정안 논의 동향과 성과 검토 - 2018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The Trends and Outcome of Study on the Amendment Bill in the Area of the Fundamental Rights : a Experience of Constitution Amendment Committee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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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헌법학회는 2018년 1월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헌법 개정안은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헌법학회가 가지는 시대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학자적 양심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범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기본권 관련 연구안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논문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이후에 이어질 기본권 관련 개헌 논의에도 구체적인 참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기본권분과의 출범과 위원 구성의 과정, 그리고 각 위원들이 분담한 기본권 분야 조문별 개정 내용, 논의 경과와 쟁점 및 처리 원칙 등에 대해서 분석, 서술하였다. 조문별 논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법적 쟁점은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와 기본권의 법률 유보 방법 등이었다. 각 조문별로 헌법적 가치와 관점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이 많았고, 그러한 부분은 현행 헌법 조항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했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 기본권 등 헌법 조문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30년간 확인한 구체적인 기본권들은 이번 개정안에 가급적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후반기 정치권의 헌법개정 재논의를 고대한다.

Abstract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constitut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search Committee(hereinafter ‘the Committee’) in January 2018, prepar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nd presented it at the press confer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8.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was considered to be the accountability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for the times in the empirical tradition and it was required to establish a neutral, objective, exemplary Reform proposal with a scholarly conscie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cord the discussion process and contents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through writing thesis under this background to be used as a specific reference for discussing the Amendment related to the fundamental rights to be carried out later. This paper analyzed and described the process of commissioning of the subcommittee, the process of committee member composition, revision cont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field shared by each committee member, progress of management and issues of discussion, and its evaluation. The legal issues that were common in the discussions by the articles were the issue of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the method of statute reservation, etc. There were many issues in that each article could be viewed differently from the constitutional values and perspectives, and it was likely that such a part should respect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as much as possible. It should be included in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if there were not the provisions the Constitutional law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safe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etc, which have been ver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past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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