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기본권 규정의 쟁점과 개정방향
Issues and Revisionsdirection related to constitutional Rights on Curren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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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s describes that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 double-character of constitutional rights, public fun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status of general rules, the relation between Art.10 and Art.37(2), materialization of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due process clause, addi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informational - determination, addition of banned-discrimination causes, creation clause about affirmative action, rescindment of saving clause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importation of direct democracy, recognition Art.34 as a right related to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unification of other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amendment of the official's labor constitutional rights, clause of environ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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