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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구제의 필요성

The Need for Active Judicial Relief against Electronic Financi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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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등 전자금융거래의 발달로 말미암아 금융소비자의 효용과 편익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만이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사업을 통해 가져가는 금융수익도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술 발전 이면에 있는 IT 범죄의 위험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무한정 노출된 채 방치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위험을 담보로 금융회사들의 수익만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처럼 위험분담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회사 측에서도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실을 분담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우리 법원은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 관념에 젖어 금융소비자의 최후의 방패가 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경원시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를 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히 금융소비자에게 위험분담을 시키겠다는 위 법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우리 법원은 금융회사의 면책사유인 이용자의 중과실을 다른 사안과 달리 너무 안이하게 인정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정한 손해배상의 이념과 위험책임 이론, 그리고 민법상 위험부담 법리를 논리적 기초로 삼아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우리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Fintech, the utility and benefits of financial consumers have improved to a remarkable level.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s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does not only benefit financial consumers, and the profits that financial firms take by their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es are also enormous. If financial consumers are exposed to the dangers of IT crimes without any legal protection, however, they will end up only increasing the profits of financial companies at the expense of financial consumers. In the light of risk-allocation, it seems that the Korean courts, mired i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gnored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hich would be the shield for financial consumers, even though financial firms should be responsible for losses from the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In other words, unlike the purpo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at the financial company should bear the risk of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Korean courts’ stance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loss due to electronic financial fraud is transferred to financial consumers by allowing the financial company exempted from the damag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proactive attitude of our courts for the relief of victims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by studying the principle of damages and the theory of risk-allocation.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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