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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과 손해의 분담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절차 및 사기피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 가단5243198 판결)

The Validity of Contracts Concluded through Electronic Financial Fraud and the Allocation of Damage; Focusing on the legal effects of violating financial companies' duty of identity verification and efforts to prevent fraudulen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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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는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문서법」이 제정되어 전자금융거래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시작된 디지털 금융전환으로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의 거래방식과 본인확인방법이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변화하는 전자금융거래의 형태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 이용자를 속여 획득한 개인정보로 명의를 도용하고 기존 자금의 이체는 물론 신규 대출거래까지 발생시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전자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만을 강조하여, 금융회사의 원칙적인 손실책임 부담이라는 세계적인 입법 동향과 달리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금융거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태도이다. 전자금융거래 계약이 일방이 운용하는 절차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구조인 점을 고려해야한다. 대상 판결 사안은 스미싱이라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한 사기범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유효한 지가 쟁점이다. 평석 과정에서 「전자문서법」 제7조를 전자금융사기 사안에 적용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대출의 법적성격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 전자금융사기로 보험회사가 사기범과 체결한 계약은 계약법적으로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며 발생된 손해는 보험회사가 부담해야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Abstrac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characterized by online and non- face-to-face,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have been enacted to suppor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ith the digital financial transformation that began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changing the user's transaction method and identity verification method to make it easier and simpler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On the other hand, electronic financial fraud schemes using these changing form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re developing day by day. Recently,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deceiving electronic finance users to steal their names with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and causing great damage to consumers by transferring existing funds as well as new loan transactions. In applying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our courts only emphasize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pass on the losses to users, contrary to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of financial companies' principled liability for losses. This does not conform to the fundamental legislative int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it is an attitude that excessively disregards the duty of care and 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mpanies that build and manage the infrastructur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an unfair structure becaus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contract is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at relies on procedures operated by one party. The issue at issue is whether the contract loan agreement entered into with the insurance company by the fraudster, who used an electronic financial fraud scheme called smishing, is valid. In the course of the review, it is intended to clarify that Article 7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an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insurance contract loan is that it is subject to the fulfillment of the identity verification obligation of the financial company under the monetary consumption loan contract.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a contract entered into by an insurance company with a fraudster through electronic financial fraud should be denied contractual law and that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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