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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규제와 경쟁에 관한 법적 고찰 -시공사 선정을 중심으로

A legal analysis on regulation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of Apartments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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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재건축에 의한 초과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매우 강한 공법적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거의 모든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소유자의 자기결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말고는 없다. 물론 시공사 선정절차에 있어서도 공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입찰 및 입찰결과에 따른 조합원 총회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업장이 여럿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 및 그 브랜드가 표방하는 아파트의 품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장에서 건설사들은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 또한 그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거절 내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강한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브랜드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형 건설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 건설사들은 경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의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in Korea is subject to very strong regulations because of the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demolishing old houses and building new apartments. In particular, almost all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reconstruction projects are required to be approved by local governments, so there is no procedure, which is carried out by the owners' initiatives except determining the company of reconstruction. Of course, there are public guidelines in the bidding process, it can be defined an "apartment reconstruction business market". And the power of brands of the company is so strong and their apartments in the market can be seen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consumers' choice and price of the apartment. In such an apartment reconstruction business market, construction companies can engage in competitive restrictions such as bidding collusion and unfair advertising. On the contrary, reconstruction unions can also use their trading positions to engage in refusal to deals or transaction abus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implementing competition laws. However, as the amount of reconstruction decreases due to strong regulations,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companies may be excluded from competition as consumers who value brands often choose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ease regulations on reconstruction while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a joint supply and demand body as an exception to unfair joint action in cases of reconstruction larger than a cert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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