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 문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
A Study on Several Issues related Reconstruction Project under the Act for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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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던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된 지 5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보면 실무상으로 해결된 쟁점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쟁점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총회결의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이 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재판 실무에서 문제되는 많은 쟁점 중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의 동의와의 관계,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행위의 효력, 주택재개발조합의 사례를 포함한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 이른바 관리처분계획결의를 다투는 민사소송의 적법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규정한 현금청산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6)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Ⅲ) -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 (2002)
- 선병욱, "재건축결의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제반 문제", Jurist, (400) (2004)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Ⅳ) -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 (2004)
- 장찬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재개발․재건축 - 이론과 실무 -" (2007), 명문사
- 안철상, "行政訴訟과 民事訴訟의 관계", 법조, 57(1), pp.319~365 (2008), 법조협회
- 김종보, "2008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Ⅰ",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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