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과 동태적 경쟁에 관한 연구 -배달앱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ynamic competition of digital platforms : Korea's delivery apps M&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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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플랫폼은 동태적 시장이라고 한다. 혁신시장에서 경쟁은 ‘시장 내부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이 아닌 ‘시장 전체를 확보하고자 순차적으로 경쟁해나가는(competition for the market)’ 것이므로 경쟁법상 보호법익에 대한 이해가 기존과 결을 달리한다. 따라서,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법 집행 필요성과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쟁당국들도 디지털 플랫폼의 동태성을 염두에 둔 실효성 있는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플랫폼의 동태성을 간과하여 과잉 규제 시 법 집행 오류 가능성은 물론 혁신기술 저해로 산업 발전에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태적 경쟁은 기존 정태적 경쟁에 의한 과도한 법 집행 가능성을 억지하고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정작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동태적 경쟁과 경쟁법적 함의를 비중있게 다룬 선행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사업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에 대하여 양면시장인 배달앱 플랫폼에서의 경쟁제한성 우려를 이유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동 사건이 과연 디지털 플랫폼의 역동성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는지 동태성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태적 시장에서의 법 집행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경쟁법적 접근과 고민을 끌어내고자 한다. 논의를 위한 전제로 배달앱 시장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동태성과 독점력의 특성, 동태적 경쟁의 본질과 양상을 검토 후 이번 배달앱 수평적 기업결합 사건에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심사결과를 동태적 경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의, 평가를 재조명한다. 동 사건에서 혁신 시장의 경쟁력 원천인 정보자산과 관련된 경쟁제한성 판단을 시도하여 동태적 관점의 경쟁제한성 검토에 향후 준거점을 제시한 부분은 의의가 있어 보이지만 과거 이베이와 지마켓 기업결합 사건과 비교할 때 플랫폼 양면시장에서 상호 대체가능성을 감안한 적절한 시장획정이었는지, 근본적으로는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라는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순간 동태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잠재적 경쟁압력 등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실제 동태적 경쟁이 가능한 상태를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등 종전 정태적 접근방식에 머무른 한계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유관 인접산업 간 융복합화 확산 등 혁신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동태적 차원의 경쟁법적 접근을 강화한 현명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Abstract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は「動態的市場」と言う。革新市場における競争は、「市場内部でのシェアを高める競争（competition in the market）」ではなく、「市場全体を確保しようとするための順次競争（competition for the market）」であるため、競争法上の保護法益に対する理解が従来とは異なり、競争法上の規制に対する新たな発想とアプローチが必要になる。 したがって、力動性及び消費者厚生をリアルに反映できるように革新競争促進のための競争法執行の必要性とその方式に注目が集められている。各競争当局も、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動態性を念頭に置いた実効性のある競争法規制に神経を尖らせている状態であるが、これはプラットフォームの動態性を見落として過剰規制した時の法執行エラー可能性は勿論、革新技術を阻害して産業発展に深刻な弊害をもたらしかねないからである。 動態的競争は、既存の静態的競争による過剰な法執行の可能性を抑止し、間違いを未然に防止する次元で意味があるが、肝心の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市場で動態的競争と競争法的含意を重視した先行研究は活発ではないものと思われる。 最近、韓国の競争当局(公正取引委員会)が配達アプリ事業者である「配達の民族」と「ヨギヨ」間の企業結合について両面市場である配達アプリプラットフォームでの競争制限性を懸念し、消費者厚生のために条件付き承認を下ろした。この文はこのような観点からその事件が果たして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力動性と市場の環境を考慮したのかに対する動態性の観点からの問題意識を基に、動態的市場での法執行エラーの最小化に向けた競争法的アプローチや悩みを引き出そうとしている。 その前提として、配達アプリを文の素材とし、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動態性と独占力の特性、そして動態的競争の本質とその様相を検討した上で今回の配達アプリの水平的な企業結合事件における市場画定と競争制限性の審査結果を動態的競争の観点から分析し、その意義と評価を再評価する。 同事件において、革新市場の競争力源泉である情報資産に係る競争制限性の判断を試み、今後の動態的視点からの競争制限効果の検討に準拠点を示した部分は意義があると思われる。 しかし、同事件の審査結果には以下のような問題があると考えられる。 - 過去、イーベイとジーマーケットの企業結合事件と比較した場合、プラットフォー ム両面市場での相互代替の可能性を考慮した適切な市場画定だったのか。 - 根本的に配達アプリサービス市場という範囲に関連市場を画定した瞬間、プラットフォーム産業の動態性を見落とすのではないか。 - 潜在的競争圧力等の競争制限性の判断において、将来観点で現実的な競争事業者の範囲を考慮でき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 したがって、同事件の審査結果が従来の静態的競争へのアプローチにとど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今後、関連産業間の融合·複合化の拡散など革新市場の状況を勘案する場合、動態的レベルの競争法的接近・判断基準を精巧化し、より強化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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