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의 하자 주장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보호 - 하자담보책임과 소송상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Protecting the Seller's Rights against Defect Claims from Black consumers - Focusing on Warranty liability and Litigation countermea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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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민법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예컨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규정하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 우리 학계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연구는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 및 체계를 보완하여 왔다. 그런데 정작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판단 문제에 있어서 매도인의 권리 보호에는 소홀히 한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건 하자의 개념과 함께 실무상 하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하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계약부적합 개념과의 관계에 관하여 유럽소비재매매지침을 본 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를 정리하였으며, 민법 제580조, 제581조, 상사매매의 특칙 관련 상법 제69조를 고찰하였다. 특히 물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악성소비자 내지 블랙컨슈머와 같이 부당한 소송을 통하여 불법적 이득을 꾀하는 소비자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는 무관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악덕 소비자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자를 주장하고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대응방향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Law stipulates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 between consumers and sellers, while separately stipulating warranty liability. Academic research on warranty liability has supplemented theories and systems so far, focusing on protecting the rights of buyers. However, the protection of the seller's rights was neglected in the matter of defect judgement.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judgement standards of defect,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cept of Non-Conformity of Contracts and articles 580 and 581 of the Civil Law and 69 of the Commercial Act related to special rules on commercial trading. In particular, consumers who seek illegal gains through unfair lawsuits, such as malicious consumers or black consumers who demand excessive compensation with forced claims even though there is no defect in the product, are also a factor that hinders the development of SMEs regardless of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ir products. It studies the legal response methods of business operators to these evil consumers or companies which claim defects and engage in unfair tyranny without a ration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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