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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통한 창작활동과 형사법적 문제 - 사기죄 등을 중심으로 -

Creative activities through AI and criminal legal issues - focusing on fraud,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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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성형AI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인간 이용자는 대략적인 아이디어, 명령어만 입력하더라도 생성형AI를 이용하여 미술작품,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또는 영화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고, 단편 영화에 가까운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생성형AI 이용자가 생성형AI를 이용하여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만)의 저작물이라고 표시하여, 생성형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저작물을 법률행위 또는 거래의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전상의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바, 이 글은 그러한 가정적 사례군을 설정하여 그러한 사례에서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시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판례에서는 이른바 ‘개념미술’ 영역에서 조수를 사용한 경우에 누구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적이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내세워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선결문제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 ‘누가 저작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는데, 예술의 자율성을 위해 가능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할 사항과 규범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온 문제는 상호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human users can use generative AI to complete works of art, literary works such as poems, novels etc or movie scenarios and make videos close to short films. If a work created using a generative AI user hides the fact that it was created using a generative AI and marks it as his (only) work and targets a legal act or transac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fraud(Art. 347) or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through fraudulent means(Art. 314) under the Criminal Code may be problematic. This article sets up such a hypothetical case group and examines in detail the issues that may be problematic when determining whether fraud 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through fraudulent means in such cases. In the case of using assistants in the so-called “conceptual art” area, it was once questioned who should be viewed as the author, bu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voided judging “who is the author,” which is a pre-determined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fraud is established by using the principle of nemo iudex sine actore. In such a case, matters that should refrain from judicial judgment as much as possible for the autonomy of art and issues that have entered the realm of normative judgmen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참고문헌 (10)

  1. 계승균, "대작과 저작권", 사법, (59) (2022)
  2. 김정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기술의 규제 방향에대한 입법론적 고찰-ChatGPT 등 인공지능 시스템 생성물에 대한 표시·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0) (2023)
  3. 박경규, "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사법, (54) (2020)
  4. 손영화,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법과 정책연구, 23(3) (2023)
  5. 윤나라, "콘텐츠 창작과 AI 리터러시 : LLM의 패러프레이징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72) (2024)
  6. 윤상필,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범적 전략과 법의 역할", 홍익법학, 18(2) (2017)
  7. 이혜원,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과 시시점", Startup Alliance, (04) (2024)
  8. 정재환, "이른바 ‘대작(代作)미술작품 판매 사건’의 형법적 재검토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정책, 34(4) (2023)
  9. 조연하,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9(2) (2023)
  10. 최현숙, "개념미술과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조영남 미술 대작 사건(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중심으로-", 가천법학, 13(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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