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제3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The role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Focus o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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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대중 여론의 형성과 정치참여가 빈번해지면서, 대외정책의 추진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형성된 여론과 대외정책과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정책방향을 선전하고 정책집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3차 북한 핵실험 이후 인터넷 여론과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관계를 사례로 하여 인터넷 매체 여론과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은 대외정책을 둘러싼 대중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토론 공간이 됨으로써 대외정책의 추진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인터넷 여론이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상대국가에게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안보적인 현안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은 정부에 의해서 활용되는 피동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of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in China's foreign policy making decisions with regards to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test.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Internet as a forum for public opinion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variable that cannot be ignored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his is because the internet is an important virtual space that not only allows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with regards to China's foreign policies but also discusses the direction of these foreign policies. However, rather than exerting a decisive influence on foreign policy in relation to important security-diplomacy issues, the Internet public opinion appears to be utilized as a resource that can exert diplomatic pressure onto China's counterparts even if national governments consult with each other directly. This means that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operates as a passive tool that is utiliz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it is starting to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foreign policy-making related to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참고문헌 (44)
- 张雷, "网民的力量: 网络社会政治动员论析" (2012), 东北大学出版社
- 陈玉霞, "新媒体与中国政治民主", 新闻研究导刊, (2) (2012)
- 洪浚浩, "中国外交决策开放与多元的社会因素分析" (2007),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王逸舟, "市民社会与中国外交", 中国社会科学, (3) (2000)
- 张清敏, "社会变迁背景下的中国外交决策评析", 国际政治研究, (1) (2006)
- 张沱生, "社会变迁带给中国外交的机遇与挑战", 国际政治研究, (1) (2006)
- 王军, "网络民族主义, 市民社会与中国外交", 世界经济与政治, (10) (2010)
- 田翠红, "试论网络舆情对国家政治安全的影响及对策", 석사, pp.2012
- 俞燕敏, "中国外交决策开放与多元的社会因素分析" (2007), 社会科学出版社
- 韩絮, "论网络媒体对中国外交决策的影响", 석사, pp.2011
- 蒋昌建, "大众传媒与中国外交政策的制定", 国际观察, (1) (2007)
- 李习文, "网络民意表达对政府公共决策的影响", 今日中国论坛, (12) (2008)
- 王军, "网络民族主义与中国外交" (2011),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Fewsmith, Joseph,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pp.151~188 (2001),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ie, Tamara Renee, "The Tangled Web: does the Internet offer promise or peril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3(40) (2004)
- XuanLi Liao, "Chinese Foreign Policy Think Tanks and China's Policy Towards Japan", pp.2006
- 성연철, "‘대북 금수품목 검색 강화 등 철저 이행’ 중 정부, 유엔제재안 2094호 집행 ‘공문’", 한겨레신문, ~ (2013)
- 邓聿文, "中国应该重估中朝关系", 学习时报, ~ (2013)
- "中国惊现抗议朝鲜核试验险示威", 多维新闻, ~ (2013)
- "中国多地爆发‘反朝示威’", 大公网, ~ (2013)
- "한반도문제 관련 중국측 반응" (2013)[URL]
- "중국은행 대북제재 동참…조선무역은행과 거래 중단" (2013)[URL]
- "Lips and Teeth" (2013)[URL]
- "多名中国知名学者支持更加严格地制裁朝鲜" (2009)[URL]
- "博鳌亚洲论坛2013年年会开幕大会"[URL]
- "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举行记者会, 由外交部部长杨洁篪就‘中国的外交政策和对外关系’遝中外记者问" (2013)[URL]
- "外交部: 朝鲜悍然实施核试验中国政府坚决反对" (2006)[URL]
- "2013年2月18日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URL]
- "人民网: 2013年互联网舆情报告" (2013)[URL]
- "朝鲜半岛风急, 中国更需战略定力" (2013)[URL]
- "朝鲜核试验后中国还有什么牌可打?" (2013)[URL]
- "中国警告朝鲜, 不要误判形势" (2013)[URL]
- "中国官媒罕见发声指责朝鲜" (2013)[URL]
- "中国帮助韩国统一朝鲜半岛利而无害" (2013)[URL]
- "中国外交部就朝鲜三次核试验发表声明" (2013)[URL]
- "中国外交部就朝鲜再次核试验发表声明" (2009)[URL]
- "中国珍惜中朝友好, 朝鲜也需珍惜" (2013)[URL]
- "中美密谈三周商讨制裁朝鲜决议" (2013)[URL]
- "中美就安理会制裁朝鲜第三次核试验达成临时协议" (2013)[URL]
- "温家宝总理在新德里会见国际媒体记者" (2005)[URL]
- "朝鲜核试验根源在哪里?" (2013)[URL]
- "朝鲜核爆标志中国朝核政策失败" (2013)[URL]
- "中國應歡迎韓國統一朝鮮" (2013)[URL]
- "舆论场: 中国不是主子, 朝鲜也不是小媳妇" (2013)[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