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비교분석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ontracting-Out Business for Employment Service between Korea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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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평가와 현재 공공 고용서비스 전부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호주의 민간위탁사업평가 및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평가에 관한 방향성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현장 출장방문,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성과평가 비교분석 결과, 호주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한국의 민간위탁 수행기관들이 영세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사업평가를 개별 지사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호주처럼 본사와 지사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과 평가결과 공고에 있어서 지나치게 획일적이지만 호주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과 공고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차년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결과를 저성과 기관을 퇴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호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기존 한국의 평가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호주의 고용서비스 및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체계를 분석할 때 국내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business evaluation of Korea’s representative employment service contracting-out business,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and Australia’s contracting-out business evaluation and operation method, which currently entrusts all public employment service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case analysis by referring to literature analysis, field trip visits, and result report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 following items could be benchmarked from the case of Australia. First, considering that contracting-out agencies in Korea are smal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integrated evaluation method if they are composed of headquarters and branches like Australia, rather than evaluating each branch. Second,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n excessively uniformity in the evaluation target period and the announcement of evaluation results, but in the case of Australia, there wa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evaluation period and announcement point depending on the contract conclusion poi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lexibly select a project agenc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so that there is room for different public announcement times 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s and agencies subject to evaluation. Third, in the case of Korea, participation in the next year’s project is restricted if certain standards are met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Therefore, the project can be counterproductive in terms of quality improvement for employment services by carrying out the project with a great burden of performance evaluation every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case of Australia, which is not used as a means to exit institutions that produce low performance with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However, despite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this paper has limitations in that it relied heavily on Korean data when analyzing Australia’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employment services and private consign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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